해외경쟁정책

농협연합회에 의한 배타적 수용 조건부 거래 (2판)
[전국판매농업협동조합연합회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전국판매농업협동조합연합회가 국내 모든 마자루 제조업자 4사와 신마자루(新麻袋)에 관해 자기 경쟁자에 대해서는 곡식용 신마자루를 공급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한 부당한 거래계약을 체결함은 불공정 거래방법에 해당하며 독점금지법 19조를 위반하는 사안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베이커 휴즈 인텍, 드레서 인더스트리스, M-1 드릴링 플루이즈 질의에 관한 건
텍사스 유전공 시추 공급업체인 베이커 휴즈 인텍(Baker Hughes Inteq), 드레서 인더스트리(Dresser Industries), M-1 드릴링 플루이즈(M-1 Drilling Fluids)는 자사들의 편의를 위해 중국의 공급자들로 부터 중정석을 구매하는 합작투자기업 설립을 추진하면서 미 법무부에 의견을 개진함...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중고 침구 라벨규칙
매트리스 구매시 각 주에 따라 다른 라벨표시 방법을 살펴보고 신제품과 중고제품을 구별하는 매트리스 구입 요령을 소개하는 FTC의 지침자료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FTC v. 1263523 온타리오사의 건
피심업체는 선불신용카드 텔레마케팅 과정에서 기만적인 행위를 통해 고객을 유인. 연방거래위원회법 5조와 텔레마케팅 판매 규정을 위반한 혐의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은행에서 융자해주는 회사의 임원 선임에 대한 부당 간섭 (2판)
[일본흥업은행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일본흥업은행이 일본치금(冶金)공업사에 대해 협조융자은행단의 실질상의 간사은행으로, 임원선임에 대해 미리 자기의 지시를 따르도록 한 행위는 금융기관의 채권보전 입장에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로서 독금법 일반지정의 9와 10이 적용되었음....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이바라키(茨城)현 사시마(猿島)도 소와(昭和) 정 소재 건설공사업자에 대한 건
오가와건설㈜ 등 건축업자는 소와(總和)정에서 발주한 특정 건설공사의 수주예정자를 사전에 내정하도록 하였음으로 독점금지법 제7조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의료용 X-RAY 필름 판매업자에 대한 건
㈜신코시와키타와 가와이㈜는 공동으로 대학병원 등 주요 국립의료기관에서 발주한 의료용 X-RAY 필름공급업자 지명입찰의 수주예정자를 사전에 내정하여 수주 최저예상가 이상으로 수주받도록 한 행위는 독점금지법 위반임으로 이에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의료용 X-RAY 필름 판매업자에 대한 건
㈜신코시와키타와 가와이㈜는 공동으로 대학병원에서 발주한 의료용 X-RAY 필름 공급업자 지명입찰의 수주예정자를 사전에 내정하여 수주 최저예상가 이상으로 수주받도록 함으로써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였음으로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신코(神鋼)판텟쿠㈜ 외 2명에 대한 건
유리라이닝을 제조 판매하는 신코판텟쿠㈜ 외 2개 사는 의약품제조업체 등 주요 수요자에게 자신들이 사전에 결정한 참피언이라는 브랜드를 수주받도록 유도함으로써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였음으로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산교(三共) 외 10명에 대한 건
유지기특허연맹(파칭코) 소속인 ㈜산교 외 10개 사는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행사하면서 타 경쟁업체가 개발하려는 행위를 방해함으로써, 동부분 사업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에 의거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