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야마구치(山口)현 경제농업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한 건
야마구치(山口)현 경제농업협동조합연합회는 회원 농협과 자신들의 경쟁업체인 농약 및 비료공급업체들의 사업을 부당하게 구속하였음으로 독점금지법에 의거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카메라우에다 외 13명에 대한 건
㈜카메라우에다외 13개 사는 가나가와현에서 발주한 사진필름 공급업자 지명입찰의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하도록 하였음으로 독점금지법에 의거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유)하마상사 외 11명에 대한 건
(유)하마상사 외 10개 사는 요코하마시에서 발주한 사진필름 공급업자 지명입찰의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하도록 하였음으로 독점금지법에 의거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2000년 1월1일 부터 4월30일 사이의 주요 진전
2000년 4월 EU집행위가 EU, COM 역내 정부보조금에 대한 제 8차 조사를 승인한 자료. EU집행위는 정부 보조규정에 따른 독일 환경세를 1999년 4월 승인하였으나 에너지세의 일반적 증가는 승인을 요구하는 보조정책은 아님. 일반적인 세금면제는 세율이나 환불의 형태로서 상품생산을 부추키는 것이 아니라면 보조적인 것...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대형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지역적 보조의 다분야 기준: 중기적 검토
대형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지역적 보조의 다면적기준에 의해 성립한 결정을 보도한 자료. EU집행위는 갱신, 수정 또는 폐지 여부의 문제를 고려할 체제의 실용성과 범위에 대해 철저히 검토함. 준거기준은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지역적 보조의 양을 제한하기 위해 고안됨.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위한 지역적 보조에 관한 다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토탈피나 사례/ 소비자에게 특히 민감한 산업의 논쟁많고 경쟁적인 시장의 유지
프랑스의 대표적 석유업체인 토탈피나(TotalFina)가 엘프 아퀴테인(Elf Aquitaine)을 인수하는 것에 대한 EU집행위의 결정을 다룬 보도자료. 이 거래는 세계에서 네번 째로 큰 석유업체의 탄생을 의미하며 대부분의 개인 일상생활에 있어 경쟁 문제를 초래하는 시장의 문제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있음. 또한 업체들의 ...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체제전환 경제에서의 경쟁정책: 루마니아의 사례
중동부유럽 국가내의 경쟁정책에 대한 자료로 루마니아 사례에 대한 보도자료. 경쟁 증가는 사유화에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음. 시장력(market power)이 있는 회사들의 출현에 의해 결정되는 효율성의 상실은 제도적 시스템과 자본시장이 개인투자가들이 시장의 신호에 빠르게 답할 수 있도록 할 때 더 낮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반독점 경제학에서의 정책감시 전개
1970년대와 80년대 반독점 규정을 개정해 온 미 연방법원(federal court)과, 사건 선택기준을 산업조직이론에 대응해 변경시켜 온 연방 집행기관을 비판하고 있는 내용임.
미국 >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 2003-03-31 | 원문

빅토리아주의 상업 해운 수로산업 : 인증 신청
1996년 빅토리아주는 멜버른(Melbourne), 그리롱(Geelong), 헤이스팅즈(Hastings), 포틀랜드(Portland) 항구를 포함하는 상업 해운 수로업을 인증해 줄 것을 연방재부부에 요청했음. 이에 대해 1997년 연방재무국이 5년간의 사업을 허가해 준다는 내용임.
호주 > 호주NCC | 2003-03-31 | 원문

국가경쟁위원회 소식지 최신판
국가경쟁위원회의 최근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2001년도 18판) 소식지.
호주 > 호주NCC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