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합병에 대한 ACCC의 접근법: 통계 요약
어려운 계약을 피하기 위한 방법 및 TPA의 불공정 거래법에 대해 중소기업에 정보를 주기위한 지침으로. 상업 거래 전에 당사업체가 고려해야 할 사항, 상호 요구사항에 대한 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한 설명자료.
호주 > 호주ACCC | 2003-03-31 | 원문

주택 임대
GST이후 주택임대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주택임차자는 GST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며, 이러한 규칙을 어긴 임대인이 받게 되는 조치를 설명한 자료.
호주 > 호주ACCC | 2003-03-31 | 원문

신조세제도 상의 소비자보호
신조세제도 이후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ACCC의 역할과 임무(가격감시), 불공정 행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특히 가격착취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룬 자료.
호주 > 호주ACCC | 2003-03-31 | 원문

전자제품: 가격인하
신조세제도 이후 전기, 전자제품의 가격이 인하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그 원인을 알아보고, 몇가지 대표상품의 예를 통해 그 변동 폭을 안내한 자료.
호주 > 호주ACCC | 2003-03-31 | 원문

GST실시 이후 달라진 쇼핑
신조세제도 실시후 6개월동안 신조세제도에 의해 영향을 받은 다양한 종류의 약 200여 가지 일상용품 및 서비스가격을 알아보고 쇼핑시 지침이 되는 자료.
호주 > 호주ACCC | 2003-03-31 | 원문

신용카드 서비스 : 영국 내 신용카드 서비스 공급에 대한 보고서
영국 신용카드 시장에 독점의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영국경쟁위원회가 자국의 신용카드 시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보고서임.
유럽연합 > 영국경쟁위원회 | 2003-03-31 | 원문

구매력 행사로 인한 복지 결과
소비자들의 구매력 실행은 경쟁 정책에서도 그 동안 많은 논란을 빚어왔음. 미국의 경우 소비자들의 구매력 실행 현상이 소매 유통업체들의 경쟁 구조에 위협이 된다고 인식되어 왔지만 영국의 경우 동 분야는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있었음. 동 보고서는 구매력 실행 현상에 대해 경제학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불완전정보환경에서의 소비자 손해 측정
영국공정거래청이 발행한 동 보고서는 정보가 불완전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손해 규모를 측정할 수 있는 간단한 모델을 수립하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신구(新宮)지방 건설업협동조합에 대한 건
신구지방 건설협동조합은 신구토목사무소에서 발주한 특정토목공사의 수주자를 자신의 조합원이 수주하도록 함으로써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였기에 이에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나치가쓰우라(那智勝浦) 정건설업조합에 대한 건
나치가쓰우리정건설업조합은 자신의 조합원을 나치가쓰우라정에서 발주한 특정 토목공사의 수주예정자로 내정하도록 함으로써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였기에 이에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