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하비재팬에 대한 건
매직게더링 일본어판 트레이딩 카드게임을 유통하는 ㈜하비재팬은 영어판 게임과 병행해서 판매하는 도매점에 일본어판 카드게임 상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한 규정은 불공정거래행위임으로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사)구마모토(熊本)현 지정 자동차교습소협회산하 자동차교습사업자에 대한 건
자동차교습소협회 산하 자동차교습사업단체는 회원교습소를 대상으로 학과교습료, 기능교습료, 입회금 등을 담합하여 유지·인상하도록 함으로써, 독점금지법 위반 및 동사업분야의 경쟁을 제한하였으므로 과징금을 부과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도쿄디지털폰에 대한 건
J-PHONE이라는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도쿄디지털폰은 정당한 이유없이 소매판매점을 대상으로 자사가 규정한 목표가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불공정거래를 하였으므로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시카세루라도쿄에 대한 건
전기통신사업 1종사업자인 ㈜시카세루라도쿄는 정당한 이유없이 휴대전화 소매판매점을 대상으로 직입기준가격이란 규정을 조건으로 제품을 공급하여 해당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불공정거래를 하였기에 이에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2000년도 하청법 운용 상황
2000년도 하청법 위반사건의 특징, 경제IT화에 적합한 하청법의 개정, 하청법위반 피의사건 처리상황, 권고 및 경고조치가 내려진 하청법 위반행위 사례 14건, 하청법 위반행위 방지 대책, 향후 대응에 관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요코이(橫井)산업주식회사의 의결권 행사 정지 가처분 이의 및 취소 청구 항소 사건에 관한 도쿄 고등재판소 판결 ＜독금법 관계 민사 소송 판결＞
항소인 요코이(橫井)산업주식회사가 피항소인 시로키야(白木屋)에 대해 제기한 의결권 행사 정지 가처분 이의 및 취소 청구 항소 사건에 대한 도쿄 고등재판소의 판결문. 도쿄 지방재판소의 원판결을 취소, 동재판소의 의결권 행사 정지의 가처분 신청 결정 취소, 피항소인의 본건 가처분 신청 각하 및 소송 비용은 1심, 2심 모두 ...
일본 > 도쿄고등재판소 | 2003-03-31 | 원문

「리사이클 등과 관련한 공동 대응에 대한 독금법상의 지침(원안)」공표에 대하여
다수의 사업자 혹은 사업자단체가 리사이클(폐기물 등의 발생억제와 회수 및 운반, 재자원화 등)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에 대해, 독금법상 문제가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에 대해 자세하게 해석하고 있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텍사스 엘 파소 의사그룹의 합작투자기업 설립 질의에 관한 건
텍사스 엘 파소 의사그룹의 합작투자기업 설립 질의에 대한 법무부의 회신내용. 리오그란데 안과협회는 관리치료 계획과 제3의 이 서비스 이용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텍사스 엘파소의 안과의사 네트워크 설립을 제안했고 법무부가 이를 승인함.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인도의 경쟁 정책 혁신
본 기사는 인도의 2001년도 경쟁법안(Competition Bill) 및 해당 법안의 입법화가 경쟁법 정책에 가져올 변화에 대한 개요, 해당 법안의 주요 조항과 특징 외에 투명성 제고가 필요한 특정 부분들과 그 개정안들을 기술하고 있으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인도에서 사업을 구상하는 투자자들은 투자 결정을 하기에 앞서 ...
유럽연합 > IBA Paper | 2003-03-31 | 원문

소매가격유지에 관한 1차 판결: 유럽위원회는 독일 시장에서 소매가격유지와 관련, 폴크스바겐(volkswagen)사에 3,096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함
유럽위원회가 소매가격유지와 관련, 폴크스바겐(volkswagen)사에 3,096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한 내용. 폴크스바겐사는 판매업체가 추천결정 가격목록에 근거해 할인을 했다면 오히려 자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반박하고 있음. 고정 소매가격에 대한 할인율을 제한하는 조치는 경쟁의 핵심적인 제한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됨. 한...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