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유럽위원회, 회원국에서 제한적 유통협정을 체결한 JCB서비스사에 벌금 부과
2000년 12월 21일, 유럽위원회는 JC밤포드그룹(JC Bamford Group)의 모기업인 영국 소재 JCB서비스(JCB Service)사가 EC 조약 81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3,96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한 내용. JCB서비스사는 역내 판매되는 건설기계의 10% 이상을 차지하며, 굴삭기제조 선두업체로 10년동안...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유럽위원회, 글락소웰컴(Glaxo Wellcome)사의 스페인 가격 결정 시스템을 금지
2001년 5월8일, 유럽위원회는 다국적 제약업체인 글락소웰컴(Glaxo Wellcome : GW)사가 스페인에서 실시해 온 이중가격정책의 금지를 결정했는데 이는 스페인과 영국의 교역뿐 아니라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 한편 유럽위원회에 따르면 GW는 이중가격정책으로 인한 제약상품의 무역이 고객들에게 어떠한 편익도 ...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보증기간 연장에 관한 소비자 조사 보고서
영국 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전자제품 보증기간 연장제에 대한 내용을 설문조사한 결과임. 동 결과에 따르면 전자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1/5은 보증기간 연장을 옵션으로 선택하고 있으며, 젊은층들은 중장년층에 비해 전자제품의 내구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소비자 조사; 취약한 소비자와 금융 서비스 부록 4
동 조사는 기본적인 금융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소비자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만일 그렇다면 이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영국공정거래청이 분석하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BBC가 방송하는 독립 제작사 프로그램
1990년 제정된 방송법에 따르면 영국의 국영 방송사인 BBC는 자사 방송시간의 25% 이상을 독립 제작사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방영토록 해야 함. 그러나 2000년 4월 1일부터 2001년 3월 31일까지 BBC가 방영한 독립 제작사의 프로그램 방송 시간은 전체의 2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슈퍼마켓에 대한 경쟁위원회의 보고서
테스코와 세인스베리, 아스다, 세이프웨이, 소머필드 등 영국의 주요 슈퍼마켓 체인들간의 경쟁 상황에 관한 보고서임.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웨스팩(Wespack)사: 웨스팩사 준수 계획의 경쟁 조사에 관한 영국공정거래청장의 보고서
1997년 제조업책임법에 의거, 재활용 업체인 웨스팩(Wespack)사의 경쟁 상황을 분석하고 있음. 영국공정거래청장은 동사가 제조업책임법이 요구한 사항들을 충족하고 있다고 산업장관에게 보고하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상표변호사기구에 의한 적용
상표권은 지적재산권 보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동 보고서는 영국 내 상표권 허가 주체인 상표변호사기구(ITMA)와 그 회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전자상거래에서의 경쟁
전자상거래에서의 경쟁에 대해 영국공정거래청(OFT)과 통신사무국(OFTEL)이 공동으로 연구조사한 보고서임.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주)웰넷에 대한 건
스웨덴산 TEMPUR라는 상표의 건강 베게를 일본 내에서 판매하는 ㈜웰넷이 거래처인 소매업자에게 자사가 규정한 희망소비자가격을 유지하도록 강요하였으므로 독점금지법 제19조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