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영국공정거래청이 소비자 권리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경우 어느 기관과 접촉하는 것이 좋은지를 설명한 뒤 관련 사이트를 링크시켜 놓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퍼스트플러스 파이낸셜 그룹의 문제에 관해
퍼스트플러스 파이낸셜 그룹은 소비자 금융업체. 동 사는 파산관련상품의 소개와 영업에서 불공정 행위를 자행. 혐의 내용의 초점은 부채 정리(debt consolidation)용 대출정보의 부정확함과 대출상품의 전체 내용에 대한 불충분한 소개임. 이에 연방거래위원회는 신용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시키지 ...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에너젯사의 문제
에너젯사는 보일러업체. 연방거래위원회는 동사의 브로셔가 제품 보일러의 에너지 효율성을 과대 선전하고 있으며, 그 결과 에너지 효율에 걸맞은 레이블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 이에 연방거래위원회는 부당한 약관 및 불공정 거래행위의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10,000 달러의 벌금부과를 전제조건으로 합의해결에 도달.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경성 카르텔을 저지하는 효과적 행위에 관한 위원회 권고
OECD 경쟁법정책위원회(Competition Law and Policy Committee)가 OECD 회원국의 경쟁법은 경성 카르텔(hard core cartel)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성 카르텔에 참여하는 기업과 개인들에게 효과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경쟁법에 구속력이 있어야 한다는 등 ...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상표권 및 상표권 라이선스 사용에 관한 제한적거래관행(Restrictive Business Practice)에 대처하는 행위와 관련된 이사회 권고
OECD이사회는 상표권 및 상표권 라이선스 사용이 국내외 시장에서 상표권 제품의 분배를 왜곡하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며 회원국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음.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세계적 거래비밀
미국을 비롯하여, 30여개국의 미국과의 주요 무역협력 국가에서의 거래비밀에 관련한 법을 기술하고 분석하고 있는 서적. 국제사업의 결정을 다루는 법에 관한 지침을 제공한 뒤 거래비밀을 지킬 수 있는 실제적인 단계를 제시하였음. 동시에 민사 및 형사 상의 보호를 분석하고 있음.
미국 > Sweet & Maxwell Ltd | 2003-03-31 | 원문

설리반(Sullivan), 그림(Grime)의 반독점법 입문: 통합 편람
반독점법에 관련한 기본 규칙, 이론, 쟁점 등을 자세하고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는 단행본. 새로운 영역을 기술하고, 다양한 영역을 더욱 상세히 다루는 가운데 독점화, 수평적-수직적 제한 등과 같은 핵심 개념을 완전히 재해석하여 설명하고 있음.
미국 > West Group | 2003-03-31 | 원문

슈와츠(Schwartz), 플린(Flynn), 퍼스트(First)의 반독점: 자유기업과 경제기구, 제6판
반독점에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 사례집으로 빠르고 쉬운 연구를 위한 수단을 제공하고 있는 논문. 특히 반독점법 틀의 발전과정을 설명하기 위하여 선택된 사례들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음.
미국 > West Group | 2003-03-31 | 원문

비영리병원이 영리로 전환되거나 합병될 때 공공의 관심을 유지하는 법: 연방 및 주의 규제 역할과 펜실베이니아(Pennsylvania)주의 사례 연구
비영리병원의 합병과 전환에 의해 영향을 받는 자선기금, 건강관리에의 접근, 건강관리의 비용 등에 관한 공공의 관심에 관하여 고찰한 논문. 특히 병원에 대한 반독점규제의 역할과 그 사례에 관하여 분석하고 있음.
미국 > UMI | 2003-03-31 | 기타

경쟁의 규제: 산업화된 세계에서의 제도, 정보 및 정책 실행
각국 경쟁정책의 조직상 차이를 고찰하고, 제도적 구조가 그러한 정책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고찰한 논문. 또 정보가 정책결정과정에 기여하는 역할에 대하여 자세히 분석하고 있음.
미국 > UMI | 2003-03-31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