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오스트리아 경제학의 관점에서 바라본 미국의 반독점 정책
커즈너(Kirzner)와 슘페터(Shumpeter) 같은 오스트리아 경제학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반독점정책에 동적모형을 적용하면 반독점정책의 영역이 줄어드는 것에 관하여 논술한 논문. 이러한 관점에서 스탠다드오일(Standard Oil)사와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사의 이윤은 독점적 행위보다 기업가의 역할때문이라...
미국 > UMI | 2003-03-31 | 기타

통신기업들의 국제결합 및 합작투자를 위한 허가절차 수행 시 유럽연합과 미국 당국의 협력: 한 민간 실무자의 견해
정부 및 기업관료들과 여러 민간 실무자(Private Practitioners)들은 정보통신기업 합병 및 합작투자(Joint Ventures)에 대한 조사담당자를 포함하여 유럽연합(EU)과 미국(US)의 경쟁당국(Competition Authorities) 사이에 보다 정보교환(Information Sharing)을 활발...
유럽연합 > IBA Paper | 2003-03-31 | 원문

보조금을 옹호함
EU집행위(EC)가 보조금(Subsidies) 관리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지니고 있으며 국가지원(State Aid) 부여와 그 적법성(Legality) 판단에 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 이것은 모두 유럽공동체내거래(Intra-EC Trade)에 대해 국가지원이 미치는 반경쟁적(Anti-competitive) 영향과 관련...
유럽연합 > IBA Paper | 2003-03-31 | 원문

포르투갈 - 회원국 리포트 2000
포르투갈 전기 부문의 생산, 분배, 송전과 관련된 법령 개정의 특징과 함께 공공시스템인 "더 셉(The SEP)"을 중심으로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는 포르투갈 전기 산업의 개관을 기술한 유럽연합 회원국 리포트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미국 제조업에서 높은 성과를 올리는 작업 시스템 의 선택
미국 제조업 내에서 기업이 선택한 노동관행이 기업 실적을 제고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을 분석하기 위해 이론적 모델을 제공하고 있는 연구보고서. 한 기업에 대한 개별적 관행의 가치는 그 기업의 제품시장과 그 기업이 선택한 다른 관행에 달려 있다는 것을 나타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영국 - 회원국 리포트 1999
영국의 전기 시스템은 전기지침 17조4항에 따라 접근절차의 규제시스템(regulated system of access procedure)으로 알려진 전기풀(electricity pool)에 근거해 작동됨을 설명하고 있는 유럽연합 회원국 리포트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산요식품㈜ 외 즉석라면 제조업자 5명에 대한 건<권고심결>
산요식품㈜ 외 즉석라면 제조업자 5명은 즉석라면의 판매가격을 담합하여 인상하고 이를 실시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저당 신청에 따른 차별대우
저당 신청을 할 때 소비자가 차별을 받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FTC 지침자료. 신용거래 균등기회법(The Equal Credit Opportunity Act)과 주택법(The Fair Housing Act)에 따른 권리, 대부업자의 의무사항, 거절당하거나 차별 당할 때 취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소개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유럽이사회 규칙 17의 제19조 3항에 관한고시
기간통신망 및 3세대 GSM 이동통신 국제 로밍서비스에 관해 T-Mobile과 VIAG로 하여금 유럽위원회 접근방법에 대해 논평을 제공케 하는 고시. 동 고시는 서문, 당사자, 제품 및 서비스, 법적, 사실적 배경, 제 3세대 이동통신의 발전, 네트웍 점유, 국가 규제기준, 협정, RAN 점유, 국가 로밍 서비스, 기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신용카드 선택 및 사용 방법
올바른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는 FTC의 지침자료. 신용카드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가지 조건과 관련된 용어설명과 하루 평균 차액계산법 실례, 그리고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고 비용을 절감하며 선택,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