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PGA와 주요 광고주들의 공모에 관한 항소심의 계속 여부
항소법원은 프로골프 경기를 현장 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이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 PGA(미 프로골프협회)와 주요 광고사들이 공모하여 해당 방송국의 활동을 제한하려했다는 주장을 뒷받침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교와(協和)골판지㈜ 외 17명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피심인들이 공동으로 골판지시트의 판매가격을 인상한 행위는 부당한 거래제한 및 상품 대가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며 독금법에 위반. 이에 관련업체에 대해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닛코(日光)에어콘주식회사에 관한 건 <권고심결>
닛코에어컨㈜는 에어컨 구매업자에게 에어콘을 구매하는 자에게 칼라텔레비전과 맥주365병 등을 경품으로 제공한다고 신문광고에 선전하고 이를 실시함으로써 경쟁자의 고객을 자사와 계약하도록 유인하였음이 인정되며, 이는 독점금지법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기에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모리나가(森永)상사주식회사에 대한 건<심판심결>
유제품, 과자, 식료품 등을 판매하는 모리나가상사㈜는 자사의 분말우유제품의 도·소매가격을 결정한 뒤, 도매업자가 이를 따르겠다고 서약한 소매업자에게만 판매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도매업자의 출하 물량을 제한하였음으로 심판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사이다마(埼玉)현 LP가스도매협의회에 대한 건 <권고심결>
사이타마(埼玉)현 LP가스도매협회는 담합해서 가정용 및 업무용 프로판가스의 소매업자 가격을 결정하여 사이타마 현 소매업자의 판매분야를 실질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독점금지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였음으로 이에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주식회사가메오카(龜岡)상점 외 6명에 대한 건 <권고심결>
㈜가메오카(龜岡)상점 외 6사는 가정용 및 업무용 프로판가스 판매가격을 담합하여 결정하고 이를 실시함으로써 프로판가스 소매업자 판매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음으로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소비자보호 개선에 관한 기업법안 협의
영국에서는 2002년 기업법안이 제정되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획기적인 방법이 요청되고 있음. 동 보고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과 영국공정거래청(OFT)이 이를 강제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젬팩(Jempac)사: 젬팩사 준수 계획의 경쟁 조사에 관한 영국공정거래청장의 보고서
1997년 제조업책임법에 의거, 재활용 업체인 젬팩(Jempac)사의 경쟁 상황을 분석한 보고서임. 영국공정거래청장은 동사가 제조업책임법이 요구한 사항들을 충족하고 있다고 산업장관에게 보고하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과학, 기술, 의료 잡지 시장
과학, 기술, 의료 잡지 시장에 대한 컨설팅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 영국공정거래청(OFT)이 발간한 보고서. 동 보고서는 영국 공정거래청(OFT)이 이 시장에 대해 자문을 하는 이유, 동 보고서의 관심사, STM저널 시장에 대한 중요 특질, 경쟁당국이 개입해야 하는가의 여부 등을 논함.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조사 - 사설 치과에 대한 강력한 불만 : 소비자협회에 의해 제기된 문제에 대한 초기 발견
사설 치과에 대한 영국소비자협회의 불만 사항을 수용, 공정거래청이 이에 대한 예비조사를 벌임. 동 자료는 사설 치과의 가격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등 소비자협회가 주장한 불만 사항이 상당 부분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