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에이코(榮光)시계㈜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집행면제신청사건 <심결집행 정지진술에 대한 재판소결정>
에이코시계㈜는 공정거래위워회의 심결에 대한 보증으로 공탁금을 내고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집행면제를 결정함.
일본 > 도쿄고등재판소 | 2003-03-31 | 원문

고치(高知)현 생콘크리트 공업조합에 대한 건 <권고심결>
사업자단체인 고치현 생콘크리트공업조합은 시멘트제조업자가 조합의 허가없이 생콘크리트 제조설비의 신증설을 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공급을 중지함으로써 사업자의 영업을 부당하게 제한하였음으로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오사카히가시마루(東丸)회에 대한 건<권고심결>
오사카히가시마루회는 회원의 하기시마루 간장 도매가격, 히가시마루 간장 거래를 하는 회원의 2차점에 환급금 및 소매점에 대한 사례금을 결정하여 회원이 이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기능 혹은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였기에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사카이미나토(境港)미용사회에 대한 건 <권고심결>
사카이미나토미용사회는 미용요금을 담합하여 결정하고 회원이 이를 따르도록 함으로써 돗토리 현 사카이미나토 시내 미용업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독점금지법 제8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기에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에비스식품기업조합의 공정거래위원회 부작위위법확인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사건(항소사건) <독금법관계행정소송판결>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한 것에 대해 적절한 행정조치가 뒤따르지 않아 에비스식품기업조합은 부작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행정사건소송의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할 때 행정불복심사법에 따라 불복신청은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으로 원고의 항고소를 기각함.
일본 > 도쿄고등재판소 | 2003-03-31 | 원문

주식회사와코토(和光堂)에 대한 심판 이의신청 <심판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관은 피심인으로부터의 문서 제출 명령신청, 사건기록 열람 등사청구를 각하한 사실을 인정하나 문서의 성질, 입증할 사실, 심판의 경과 정황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방어권 행사를 제한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의 신청을 기각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자동차교습업자의 사업자단체에 의한 교습요금, 입소요금 및 검정요금의 결정
[사이타마(埼玉)현 지정자동차교습소협회에 대한 건] 본건은 피심인이 교습요금, 입소요금 및 검정요금을 결정하고 이를 회원에게 실시케 하여 배제조치를 받은 사건으로, 자동차교습소의 사업자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 해설한 자료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사업자단체의 사적통제에 의한 '경쟁의 실질적 제한'
[배상시설곤포운수조합에 대한 건] 조합원을 두고 있는 배상시설 곤포운수조합은 곤포운송능력을 통합하여 배상시설 곤포운수업무의 대부분을 공동인수하여 조합원에게 할당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배제하고, 경쟁을 제한한 사건에 대해 심결 전단계의 사적독점에 해당되는 부분, 심결후의 부당한 거래제한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해설한...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소매업자를 주요 구성 주주로 하는 도매회사는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가
[심결취소청구소송사건] 본건은 사업자단체법 위반사건에 대한 적은 고등재판소의 판결 중에서도 직접 사업자단체의 의의를 판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례로서 이에 대한 해설자료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지배력의 남용 : 경쟁법정책의 수립과 이행의 기본골격
OECD '경쟁법정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기본골격' 제5장의 내용임.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경쟁법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시장 지배력의 남용 혹은 독점화(monopolization)의 원인과 영향 등에 대해 분석하고 있음
OECD > OECD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