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합병 : 경쟁법정책의 수립과 이행의 기본골격
OECD 경쟁법정책의 수립과 이행의 기본골격 제4장의 내용. 기업이 합병하게 되는 원인과 그 결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경쟁당국이 기업의 합병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 내용임.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협정 : 경쟁법정책의 수립과 이행의 기본골격
OECD '경쟁법정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기본골격' 제3장의 내용임. 경쟁업체들 사이에서 체결되는 수평적 협정(horizontal agreement)과 수직적 협정(vertical agreement)의 유사점과 차이점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음.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경쟁정책의 목적
시장경제에서 경쟁이란 특정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업이나 판매자가 구매자의 보호(patronage) 없이 분투하는 상황을 의미함. 국가는 정책을 통해 이러한 경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음.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시장의 정의와 시장점유의 과제
경쟁분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시장을 정의하고 있음. 또한 경쟁적 시사점(competitive implications)에 관한 어떠한 판단과 평가도 상대적 시장의 크기와 형태에 근거하게 된다고 강조하고 있음.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남미의 경쟁정책 및 반독점기관의 역할
본 논문은 크게 1) 브라질의 반독점법(antitrust law) 발달 단계, 2) 브라질 반독점기관(Antitrust Agency)의 운영과 사회 속에서 비춰지는 모습, 3) 기업결합규제(Merger Control) 촉진, 4) 여타 국가에서 발생한 반독점관행에 대한 판결과 브라질에 미치는 영향 및 5) 단일한 반독점법...
유럽연합 > IBA Paper | 2003-03-31 | 원문

병원 합병 정책의 경제관련 이슈
병원 합병이 증가하는 경제적 원인에 대한 고찰과 독점 소송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독점성 판단의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고 있음.
미국 > ABA | 2003-03-31 | 원문

1996년 이후 정보통신 시장의 변화
미국 정보통신 시장은 1996년 이후 획기적인 팽창과 변화를 겪었으며, 산업방식과 규제방식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며 이와 관련된 경제적 분석의 유용성을 함께 부각하고 있음.
미국 > ABA | 2003-03-31 | 원문

특허법 관련 논의에 있어 경쟁공동체의 역할
특허 부여 및 특허 분쟁 해결을 위해 특허 시스템에 내재한 소비자 복지 트레이드오프의 광범위한 사회적 평가라는 관점에서 경쟁 공동체의 역할을 검토한 보고서임.
미국 > ABA | 2003-03-31 | 원문

지적재산권과 독점 문제와 관련한 연방순회법원의 독점법 적용
반독점법과 지적재산권법 사이의 긴장을 시사하는 반독점 소송과 관련된 판례를 검토한 보고서. 연구 결과 연방순회법원의 반독점에 대한 견해는 대부분 반독점 원칙의 주류(mainstream)와 같은 입장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음.
미국 > ABA | 2003-03-31 | 번역문

도하 아젠다(Doha Agenda)에서의 경쟁정책
도하 아젠다(Doha Agenda)는 국제무역에 관한 경쟁정책의 역할을 제고시킬 목적이 있으며, 기술적 원조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도하 아젠다에서 각 당사자는 1) 무역과 경쟁에 관한 다자협정에서 잠정결론을 도출하고 2) 협상시기와 쟁점에 대한 명확한 언급을 해야 하며 3) 협정에 관한 기본적 제안은 널리 수용해...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