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국제적 경쟁망의 창출
세계각국은 경쟁이슈와 관련된 경험과 견해의 공유를 희망하고 있음. 이와 관련, 국제경쟁네트워크(ICN)는 경쟁이슈와 관련된 경험과 견해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한편 세계무역기구(WTO) 체제하에서 무역과 경쟁부문에서 카르텔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가운데 기본적 경쟁시스템이 보장되어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규제산업에서의 구조적 분리에 관한 이사회 권고문 초안
OECD 위원회(OECD Council)가 회원국 정부에게 자유화(liberalisation) 과정에 있는 공공 유틸리티 및 네트워크 산업을 중심으로 규제산업에서의 구조적 분리와 관련해 권고 사항을 제시하고 있음.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주식회사 오카지마(綱島)상점에 대한 건 <권고심결>
오카지마(綱島)상점㈜는 중앙지 석간에 G-E룸 에어컨 한 대를 구매할 때마다 콜롬비아 칼라텔레비젼 한 대를 제공하고 1박2일 미야자키 여행에 한 명을 초대한다고 광고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쟁자의 고객을 자사와 계약하도록 유인했음이 인정됨으로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일본냉온방주식회사에 대한 건 <권고심결>
에어컨 수입대리점인 일본냉난방㈜는 일본경제신문사에 아드미러룸에어컨을 한 대 구입할 때마나 콜롬비아 칼라텔레비전을 제공하고,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 가운데 한 명을 1박 2일 미야자키 여행에 초대한다는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직접 또는 간접저으로 경쟁자의 고객을 자사와 거래하도록 유인했음이 인정되다. 이는 부당한 거래방법에 해...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오사카기쓰코만회에 대한 건<권고심결>
오사카기쓰코만회는 회원의 기쓰코 간장의 도매가격 및 간장 거래에 관한 회원의 중간도매점에 대한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회원을 이를 따르도록 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기능 혹은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였기에 이를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기업지배구조 - 엔론사와 월드컴사가 남겨준 교훈
본 논문은 영국 및 유럽의 시각에서 엔론(Enron)사 몰락이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에 가지는 중요한 의미를 되새겨보며, 사외이사(Independent Directors)의 역할, 이사와 기업과의 관계, 기업과 고문변호사(Professional Advisers)와의 관계 및 보고와 공개 기준지...
유럽연합 > IBA Paper | 2003-03-31 | 원문

유럽위원회, 세코사에게 상품에 대한 국제적보증을 실시하여 고소를 취하하도록 유도
EU집행위가 세코사로 하여금 보증시스템을 변경하여 소비자들이 상품수입 장소에 상관없이 보증을 받을 수 있게 한 내용의 자료. EU집행위는 많은 경우 보증에 관한 지역적 문제를 설명하고 제조사가 상표를 부착한 상품에 대한 보증을 제공할 시 유럽연합의 공급네트워크 내에서 보증을 서도록 요구함.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선형선박조합의 일괄적용제외를 갱신하는 규정 823/2000의 적용
선형선박조합에 대한 일괄적용제외(block exemption)를 5년간 포함하는 규정에 대한 자료. 이는 기존의 일괄적용제외에 몇 가지 변경을 한 것으로 선박업체들이 공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융통성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짐.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유럽공동체 경쟁법 절차의 진전
EC 집행위원인 C.D.엘러만(C.D. Ehlermann)이 1994년 1월25일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변호사협회(Association Europeans Avocats)에서 행한 연설. 규정(Regulation) No.17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것과 필요로 하지 않는 두 개의 범주로 나누어 17가지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1차 유럽경쟁포럼: 수직적 제한
EC가 1995년 4월 3일부터 4일까지 브뤼셀에서 개최한 1차 유럽경쟁포럼. 동 포럼에는 EC 회원국 15개국을 포함하여 35개국 260명이 참가하였음. 참가자들은 독점적 분배, 선별적 분배, 대규모 유통그룹 공급자의 경제적 의존성 등 3개의 분야로 나눠 토의하였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