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EC 회원국의 경쟁법 위반 연구 및 제재 조치 권한에 대한 연구
DG IV의 변호사 및 경제학자들이 조사한 설문지, 경쟁법과 연례 보고서, 보조 자료, 당국과의 전화 인터뷰에 의거하여 1994년 10월부터 1995년 3월까지 준비한 연구 보고서. 경쟁을 통제하는 당국 권한에 대하여 EC 회원국과 제3국을 비교하여 경쟁법 위반을 연구하고, 이들의 권한을 비교하여 제재조치를 가하는 것에 ...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확대 적용된 위임에 따른 청문관의 역할과 권한
위임(mandate) 연장시간에 대한 표준화 필요에 의해 청문관(hearing officer)의 권한이 확대 적용되는 4 가지 경우의 실례를 들어 설명한 자료. 1981년 원래의 위임(mandate)은 구두 심리(oral hearing)에만 적용되었으나, 문서상으로 답할 수 있도록 시간 연장을 위한 규범이 발전됨.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3개 EFTA 회원국의 유럽공동체 가입이 EC경쟁 정책에 미치는 영향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의 유럽공동체(EC) 가입에 따른 가입배경과 경쟁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을 기술한 자료. 3개국은 1995년 1월1일 전 유럽자유무역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회원국이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스미토모(住友)화학공업주식회사 외 8명에 대한 건 <권고심결>
스미토모화학주식회사 외 8사는 각 사별 포르말린 생산계획을 합의하고, 포르말린의 수요자별 판매가격및 거래조건에 관한 담합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반하고 포르밀린 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독점금지법 제3조 후단을 위반하였기에 이에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마루카메(丸龜)청과물주식회사에 관한건 <심판심결-위법선언>
본 건 심판개시결정 당시 마루카메(丸龜)청과주식회사는 마루카메청과물판매업자와 함께 기타 중간매매업자가 경매에 참가하는 것을 제지하는 등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였으나, 현재로는 이러한 행위가 사라졌음이 인정됨으로 각별의 조치를 명령하지 않음을 심판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칼피스식품공업주식회사에 대한 건 <권고심결>
칼피스식품공업㈜는 특약점이 동사(同社)가 제시한 칼피스 판매가격을 지키지 않거나 소매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표준소매가격이나 도매가격을 밑도는 가격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해당 특약점에 레베이트 금액을 삭감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특약점과 소매업자 또는 도매업자와의 거래를 구속하는 처사로서 독점금지법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전국소비자단체연락회 외 2명의 결정무효확인 및 취소청구소송사건에 관한 도쿄고등재판소판결 <독금법관계행정소송에 관한 결정>
전국소비자단체연락회 외 2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결정무효확인 및 취소청구소송에서 행정사건소송특례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취소변경을 주장하거나 혹은 무효확인을 주장하는 소송의 대상이 되어야 할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공소인 등의 본건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도쿄고등법원은 이를 기각함.
일본 > 도쿄고등재판소 | 2003-03-31 | 원문

일정한 거래분야-대형 수요자에 의한 일정한 거래분야 획정(5판)
[석유가격 협정 사건] 본 건은 석유도매업자에 의해 담합입찰이 이루어진 사안에 대한 사례로서, 본 해설에서는 일정한 거래분야가 성립하는가를 중심으로 해설하였음.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금전, 물품, 향응공여와 교과서업의 특수지정
[도쿄서적주식회사에 대한 건] 본건은 교과서업 사업자의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한 형태로서 고시된 교과서업에 있어서의 특수지정 위반을 추궁한 건이자 1961년에 일어난 교과서관계 6사 사건의 첫번째 건으로서 이에 대한 해설자료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경품의 추첨에 의한 공여와 고객의 부당유인
[긴급정지명령신청사건] 본 건은 피심인 오사카(大阪)요미우리(讀賣)신문사의 추첨에 의한 경품 제공이 그 규모 내용에 있어서 정상적인 상관습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한 이익을 구독자에 주려고 하는 것으로 인정된 건이며 이에 대한 해설재료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