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배타조건부 거래
[구마모토어(熊本魚)주식회사에 대한 건] 본건은 어패류의 판매업을 하는 피심인이 거래처인 매수인이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다이카이(大海)수산과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배타조건부 거래를 실시하여 독금법 적용을 받은 사례로서 이에 대한 해설자료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일반지정(1953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11호)의 법적 효력
[모리나가(森永)상사주식회사에 대한 건] 본 건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은 불공정한 거래방법인 일반지정은 위헌인지, 독금법 2조 7항의 규정은 특수지정만을 예정하고 일반지정은 인정하지 않는 취지인지, 현행 일반지정은 부당성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임 취지에 반하는지 여부의 세가지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씨이벨시계주식회사사건-사업자에 대한 경품류의 제공-
[씨이벨시계주식회사에 대한 건] 본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에 대한 경품류의 제공에 관한 사항의 제한위반으로 배제명령을 내린 최초의 사건으로 유통단계에 있어 과대한 경품부판매를 규제한 사례로서 주목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설자료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주식회사 야마시타(山下)가구점사건-현상에 의한 경품류 제공에 관한 사항의 제한-
[주식회사 야마시타가구점에 대한 건] 본건은 가구, 침구용 및 실내장식품의 제조판매업을 하는 피심인이 현상에 의한 경품의 제공에 있어서 가격제한을 넘는 경품을 제공하여 경품표시법 적용을 받은 사례로서 이에 대한 해설자료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화물운송업분야 그룹별허가법규개정안
EU위원회 화물차운송업개정안에 관한 비판, 2002년 7월 17일 공지된 본 개정안은 해당분야 시장자유화를 목적으로 개정되어, 시장중개인 지위강화, 제작소, 화물차 부품제조업자등의 지위강화를 목표로 삼고 있으며, 화물차제조사의 시장영향을 감소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한 개정안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중개인이 대부분 대기업의...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연구개발, 생산성 및 성장에 관한 세 편의 소론
세 편의 소론 중 특히 제 3장에서, 독점으로 인한 생산성 감퇴를 막기 위해 고안된 반독점 행위가 장기적으로 독점시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이윤을 줄이는 효과를 낼 수 있음을 고찰한 논문.
미국 > THE UNIVERSITY OF WISCONSIN - MILWAUKEE | 2003-03-31 | 기타

「전기사업분야의 경쟁촉진을 위한 환경정비」에 대하여- 정부규제등과 경쟁정책에 관한 연구회
전기사업분야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1)전력거래소 설치, 제도개혁 등을 추진하여 신규참여를 촉진하고, 2)요금제도의 근본적인 수정을 통해 광역적인 경쟁을 활성화하며, 3)전력송출(送電)분야에 공정한 룰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미국 밖에서 일어난 경쟁 침해 행위에 대한 독점금지법의 적용배제
항소법원은 미국 회사들이 미국 밖에서의 독점금지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관할권이 없다고 판시. 행위 전체가 미국 밖에서 일어난 경우, 대외무역에 있어서의 독점규제에 관한 개선법(The Foreign Trade Antitrust Improvement Act)에 의하면 원고(남미 여행사들)는 당사자 적격이...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회원국들의 협력과 관련한 유럽이사회의 수정권고안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반경쟁관행과 관련, 유럽연합 회원국 간의 협력을 강조하는 유럽이사회의 권고안. 본 권고안은 국제 무역에서 다른 회원국들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사전 통고, 정보 교환, 소송의 조정, 협의 및 화해, 회원국으로 하여금 지침 원칙에 대한 고려의 권고, 경쟁법 및 정책위원회에 대한 지시 등을 제시...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제7차 경제조사연구회(제5회 정보화와 기술혁신부회)의사 개요
기술혁신시장에 대한 개념과 일본에서의 채용 가능성, 특허권 보호범위를 확대할 경우의 경제적·비경제적 효과 등에 대해 토론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