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공익법인등의 자주기준·인증에 관한 실태 조사보고서에 대해
공익법인 등이 실시하는 자주기준·인증사업에 대하여, 예컨대 사업자의 신규 진출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은 없는지 혹은 공적규제의 완화를 사실상 대체하는 것은 아닌지 등 주로 경쟁정책의 관점에서 조사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모리나가(森永)상사주식회사 이의신청 건<심결집행정지 이의신청에의 재판소결정>
모리나가(森永)상사주식회사 건 판결에 대한 이의 신청과 함께 심결집행면제를 신청하면서 백만 엔을 공탁하였음으로 본 심결이 확정될때까지 집행면제를 결정함.
일본 > 도쿄고등재판소 | 2003-03-31 | 원문

아사노(淺野)슬레이트주식회사 외 17명에 대한건<권고심결>
아사노슬레이트주식회사 외 17개 사는 공동으로 파형석면(石綿)스레이트 공사가격 및 재료 판매가격 등 공사수주를 미리 내정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해당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빚독촉과 관련한 지침
채무독촉 및 협박 등 채무관계에 대한 불공정사례의 지침을 제공하고, 채무자들이 부당한 채무독촉을 받을 때의 지원에 대한 개괄적 설명.
호주 > 호주ACCC | 2003-03-31 | 원문

바람직한 치료법: 건강의료 서비스의 광고 및 촉진을 위한 TPA 지침
광고및 홍보에 익숙치 않은 의료업계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광고및 홍보의 속성에 대해 설명하고, 1974년 거래관행법의 건강보건 사업에 대한 광고 및 증진방안에 대한 안내자료.
호주 > 호주ACCC | 2003-03-31 | 원문

산업뉴스-유전자변형생물과 식품
유전자변형 생물과 식품으로 사용될 때의 기준, 상품표시에 대한 내용 및 위반시 따르는 조치, 소비자보호 등을 자세하게 설명한 자료.
호주 > 호주ACCC | 2003-03-31 | 원문

유럽위원회, 듀알레스시스템 도이칠란드(Duales System Deutschland AG: DSD)의 지배적 지위 남용에 제동
듀알레스는 그린닷(Green Dot)이라는 상표를 가지고 독일에서 유일한 판매용 포장지 회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임. 유럽위원회는 DSD의 일부 지불시스템이 새로운 경쟁자의 진입을 막는 행위로 간주하고 이의 시정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림. 본 보도자료는 DSD건의 배경, 관련 시장, 시장지배적 위치, 지배적 위치의 ...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유럽연합 통신부문 자유화로 EC경쟁 규정의 사용: 과거 경험에 대한 평가와 결론
통신의 자유화는 EC 경쟁규정 아래 e-유럽(e-Europe) 정책의 핵심 요소임. 또한 역내통신 자유화의 주요특징은 통신자유화와 관련된 EU집행위의 권한확대로, 유럽위원회는 통신자유화를 위해 특별하고 배타적인 권리의 폐지를 위한 조건을 설정할 수 있음. 이를 글로벌원(Global One)사의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영국 - 자본공여증가 계획은 87(1) CE조 아래 정부지원과 무관함
자본공여증가 계획(Enhanced Capital Allowances scheme)은 기업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투자촉진을 유발함. 이 때 고려 사항은 1) 모든 사업이 규모와 업종에 상관없이 자본공여증가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하고 2) 기술측면에서 본질과 상관없는 조건이 없어야 하며 3) 이러한 계획이 영국과 해외에서...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유럽위원회, 필립모리스(Phillip Morris)사와 알타디스(Altadis)사 간의 생산판매 라이센스협정에 대한 위반절차를 종결
유럽위원회가 필립모리스사와 알타디스사의 생산판매 라이센스협정에 대한 위반 절차를 종결한 보도자료. 1999년 1월, 필립모리스(Phillip Morris)사는 알타디스(Altadis)사와 생산판매 라이센스협정을 체결함. 이 협정은 타바칼레라(Tabacalera)사가 스페인에서 담배유통과 판매, 제조, 수입에 대한 독점권의...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