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폭스(Fox)와 설리반(Sullivan)의 반독점 보유판
반독점에 관한 집행, 절차, 사법구조 등에 관한 평론을 수록하고 있는 단행본임.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사 및 수직적 합병에 관한 기록 및 새로운 지적재산권 지침과 국제적 사업활동 지침도 포함하고 있음.
미국 > West Group | 2003-03-31 | 원문

통신산업 부문내 경쟁원칙의 적용: 전략적 제휴
통신산업 부문에 있어 경쟁원칙의 자유화 및 규제완화와 관련한 보도자료. 향후 큰 논쟁의 대상이 될 전략적 동맹에 EC조약 85항(Article 85 of the EC Treaty)과 합병통제 규칙(The Merger Rule)을 적용하여 협동과 경쟁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함.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국가 보조금에 관한 의문점과 해답
EC조약에 따른 국가보조금 원칙과 관련하여 회원국가법정에서 적용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답을 제시한 문답자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제 1법원, 1998년 1월28일 98/273//폴크스바겐사와 관련된 위원회 결정에 대한 2000년 7월 6일자의 판결
81조 위반으로 간주되는 폴크스바겐사에 대한 벌금부과조치 결정을 법원이 대부분 수용한 판결의 보도내용. 사법부의 판결은 소비자들의 권리를 방해하는 차량 공급에 관한 위반사항을 추적하는 집행위의 정책적 합법성을 존중하고 있음. 그러나 81조 위반으로 간주되는 폴크스바겐사의 조치에 대한 이번 결정이 다른 차량 제조업체들에 대...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버스업계에서의 개선계획(undertakings)의 유효성
영국공정거래청이 발표한 동 보고서는 경쟁법과 공정거래법에 의거, 버스 업계와 합의된 사항들의 효율성을 검토하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고용 변호사의 기소 권한
영국공정거래청(OFT)이 발표한 동 보고서는 잉글랜드 및 웨일스 지역의 변호사 협회가 윤리강령을 수정한 것과 관련해 고용 변호사의 기소 권한 변경이 변호사 업계의 경쟁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를 조사한 것임.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1998 OFT 연감 : 사업자와 명령의 등록
영국의 1980년 경쟁법 및 1973년 공정거래법에 의거, 사업자의 제안된 사업 내용이나 통합 및 합병 계획을 모두 수록한 자료임. 일부 자료의 경우 과거의 경쟁법에 따른 것도 있음. 동 자료는 1년간 변화된 내용들을 반영하기 위해 매년 갱신되고 있는데, 동 보고서는 1998년10월 갱신된 것임.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소비자보호: 콤팩트 디스크의 도매 공급
영국의 음반업체들이 콤팩트 디스크(CD) 가격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 유럽으로터 CD 수입을 억제하고 있다는 주장에 따라 그 동안 영국공정거래청은 이를 조사해왔음. 그 결과 과거에는 이러한 사례들이 일부 있었으나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증거를 찾기 힘들었음. 공정거래청은 음반 업체들의 이러한 사례가 분명히 드러날 경우 이...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엘더스 IXL사와 스콧티시 & 뉴캐슬 브루어리즈사 : 합병 상황에 관한 보고서
영국의 맥주 업체인 엘더스IXL(Elders IXL)사가 스코티시 앤 뉴캐슬 브루어리즈(Scottish & Newcastle Breweries)사의 상당 지분을 이미 인수했음. 동 보고서는 이에 대한 영국경쟁위원회의 검토 내용을 수정하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경쟁위원회 | 2003-03-31 | 원문

수직적 제한과 경쟁정책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간의 상호 관계에 의해 나타나는 수직적 제한이 정부 당국의 경쟁정책에 어떤 함의를 지니는 지를 분석한 보고서. 동 보고서는 수직적 제한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부 당국의 다양한 접근 방법을 모색하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