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과점 시장에서의 합병에 대한 평가
기업간의 합병이 과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임. 동 보고서는 합병이 수평적 혹은 수직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며 따라서 그 영향도 매우 다채롭다고 설명한 뒤 이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소비자 신용 라이선스 : 보유자 및 신청자를 위한 가이드
소비자 신용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거나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영국공정거래청(OFT)이 소비자 신용 라이선스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지침서임.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소매업 분야의 경쟁
영국의 경쟁정책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영국공정거래청이 마련한 보고서임. 동 보고서는 특히 경쟁이 치열한 소매시장을 개괄하고, 동 시장에 대한 제반 정책을 어떻게 수립해야 할 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거래의 구속'에 해당하는가
[메이지(明治)상사주식회사에 대한 건] 본 건의 문제점은 절차적인 것을 별도로 하면 독점금지법의 일반지정의 효력과 일반지정 8의 해석으로서 본 고에서는 후자를 중심으로 검토함.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상대방의 판매처를 제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거래(행위)
[가네마쓰(兼松)주식회사에 대한 건]본심결건에서 문제가 된 국철물자부 기타 직역단체, 생활협동조합 등은 독자적인 새로운 유통방식으로 종래의 소매업자에 대한 강력한 경쟁자로서 등장하였으며 이러한 대형판매점을 둘러싼 여러한 분쟁은 많은 독금법 위반사건을 야기하고 있으며, 본건도 그 중 하나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특허 제품의 재판매가격 등 유지행위 (1판)
[주식회사 야쿠르트본사에 대한 건] 본심결은 공업소유권 행사행위와 독점금지법에 관한 것이며 국내특허 등에 관해서는 최초의 심결로서, 특허제품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 해설한 자료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대리점과의 배타적 특약점 계약의 위법성 (1판)
[쥬쿄(中京)라이온치약주식회사에 대한 건] 본건의 문제점은 2가지로 보는데 그 하나는 본건에서의 배타적 특약점계약이 공정경쟁 저해성을 지니고 있어 부당한지 여부이며, 둘째는 본건과 같이 문제가 되고 있는 특약점계약이 대리상 계약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 그것이 당해 계약이 독금법상으로 부당한 배타적조건부거래가 되지 않는 ...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웹-포머렌법
연방거래위원회에 몇몇 권한을 부여한 법률. 6개조로 구성돼 있음. 이 법에 따라 연방거래위원회는 수출 기업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국내 경쟁을 저해하는 기업에 대한 조사, 법률 준수와 관련된 내용을 기업에 권고할 수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사례: 영국 - 유럽위원회는 영국내 지역 벤처캐피탈의 관점에서 EC조약 88조(2)항의 절차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함
영국내 지역 벤처캐피탈 규정은 중소기업의 위험조항에 관한 차이를 고려해 제정됨. 이와 관련, 유럽위원회는 새로운 공동체아래 지역 벤처캐피탈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검사한 바 있음. 그 결과 민간 투자자들과 투자조건에 대해 경쟁 왜곡이 이루어졌다고 판단, 영국내 지역 벤처캐피탈의 관점에서 EC조약 88조(2)항의 절차를 적용...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시장에 대한 보고서
기업 및 금융정보를 포함한 영국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에 독점적인 요소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동 보고서는 이에 대한 영국경쟁위원회의 견해를 수록하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경쟁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