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홋카이도(北海道) 소재 도로표시공사시공업자에 대한 건(홋카이도(北海道)경찰본부 발주)
발주호안공업㈜는 홋카이도경찰본부에서 발주한 특정 도로표시공사시공의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하도록 함으로써, 홋카이도경찰본부에서 발주하는 특정 도로표시공사시공의 입찰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으므로 독점금지법 제7조 2 제1항 규정에 의거 과징금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제너럴 일렉트릭 컴퍼니, 지멘스 및 플레세이 컴퍼니: 합병안에 관한 보고서
미국과 독일의 대기업인 제너럴 일렉트릭(General Electric)사와 지멘스(Siemens)사가 플레세이(Plessey)사의 인수를 추진하고 있음. 동 보고서는 이에 대한 영국경쟁위원회의 검토 내용을 수록하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경쟁위원회 | 2003-03-31 | 원문

코츠바이옐라(Coats Viyella)사와 투탈그룹(Tootal Group): 합병 상황에 관한 보고서
영국의 섬유 및 의류 유통업체인 코츠바이옐라(Coats Viyella)사가 투탈그룹(Tootal Group)의 지분 25.1%를 추가로 인수함. 본 보고서는 이러한 합병상황에 대한 영국경쟁위원회의 검토 내용을 수록하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경쟁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제너럴 유틸리티스(General Utilities)사, 콜네 밸리 워터컴파니(Colne Valley Water Company), 릭맨스워스 워터컴파니(ickmansworth Water Company): 합병 제안에 관한 보고서
영국의 상수도 업체인 제너럴 유틸리티스(General Utilities)사와 콜네밸리 워터컴파니(Colne Valley Water Company), 릭맨스워스 워터컴파니(Rickmansworth Water Company)간의 합병이 추진되고 있음. 이에 대한 영국경쟁위원회의 검토 내용을 수록한 보고서임.
유럽연합 > 영국경쟁위원회 | 2003-03-31 | 원문

병원시장에서의 반독점 논쟁
반독점과 관련, 경험적증거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논문. 최근 반독점에 관한 소송들을 통해, 병원이 합병과 같은 방법으로 시장력을 증가시키는 것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기술할 수 있는 경험적 증거가 부족하므로 일관성없는 판정을 내고 있음. 이를 인지하고, 이러한 경우 경험적 증거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임.
미국 > UNIVERSITY OF WASHINGTON | 2003-03-31 | 기타

깨어진 트러스트: 텍사스 법무장관 대 석유산업
반독점법이 주정부와 연방정부 수준에서 각기 보완적 실행을 하도록 계획되어야 함을 텍사스주의 석유산업과 반독점 실행의 역사를 통해 고찰한 논문.
미국 > RICE UNIVERSITY | 2003-03-31 | 기타

연구개발, 생산성 및 성장에 관한 세 편의 소론
연구개발, 생산성 및 성장에 관한 위스콘신대학 간행 논문. 특히 제 3장에서 독점으로 인한 생산성 감퇴를 막기 위해 고안된 반독점행위가 장기적으로 독점시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 이윤을 줄이는 효과를 낼 수 있음을 고찰함.
미국 > THE UNIVERSITY OF WISCONSIN - MILWAUKEE | 2003-03-31 | 기타

응용 거시국제경제학에 관한 소론
거시국제경제학에 관해 수행된 두 가지의 경험적연구. 제 2장에서 신용시장의 성장에 관한 고찰을 통해, 신용시장에 있어 독점력이 개발도상국에서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지만 선진국에서는 부정적으로 바뀜을 기술함. 이는 은행분야에 관한 반독점규제를 수행함에 시사점이 있을 것으로 제시함.
미국 >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2003-03-31 | 기타

불완전하게 경쟁하는 식료품시장에서의 복지손실에 관한 평가
불완전경쟁을 하고 있는 식료품시장에 관한 사례연구. 경제학적 분석은 전통적으로 단지 법률에 관한 지지를 수행하는 것처럼 비춰졌지만, 현재는 혁신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특히 반독점사례를 선별하고 조직화하는데 사용되고 있음을 전제로 함.
미국 > COLORADO STATE UNIVERSITY | 2003-03-31 | 기타

세계적 경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합병에 대한 반독점 정책
합병에 관한 반독점정책에 적용된 경제학 및 산업조직들에 관한 이론을 개관한 논문. 56개 회사들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포함하고 있음.
미국 > THE UNION INSTITUTE | 2003-03-31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