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유럽위원회, EC 경쟁정책의 수직적 제한에 관한 녹서 채택
EC집행위가 생산자와 유통자간의 협정, 즉 단일화된 시장을 용이하게 형성할 수 있는 EC 경쟁정책의 중요부분인 수직적 제한에 관해 채택한 녹서. 녹서에 대한 배경, 유통자 정보, 수직적 제한 법칙 등을 소개하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유럽 경쟁관련 기관에 대한 제안
유럽연합과는 독립적인 독점법 집행기관 설립으로 인해 경쟁정책과 기타 정책과의 괴리가 파생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현대 경쟁정책의 역할
1996년 9월16일 유럽연합과 일본정부 공동주최로 브뤼셀에서 열린 경쟁에 관한 제 2차 세미나에서 EU 경쟁정책 담당위원인 카렐 반 미에르가 행한 연설. 시장경제의 자유화 과정과 수직적 협정의 문제에 대한 경쟁정책의 역할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고찰함.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국가 보조금에 관한 의문 사안
국가 보조금의 필요성, 개념, 우선 순위 등 일반인들이 궁금해 하는 문제들에 대한 대답을 제시한 보도자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반독점 규칙: 최근의 중요 사례
1996년 1월부터 3월까지 있었던 EC 85조 및 86조와 ECSC 65조를 적용한 반독점 규칙과 관련한 일부사례를 소개한 자료. 그 중 독일 제약업체인 바이에르 AG(Bayer AG)사에 대한 벌금형 판결, 항공업체인 루프트한자(Lufthansa)사와 사스(SAS)사 간에 맺은 협동 협정에 관한 판결 사례를 소개하고 ...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지배적위치 남용에 대한 러시아 경쟁법: 기본조항과 적용경험
러시아의 경쟁법 집행기관, 러시아 법률의 기본 개념을 설명하고 최근시장의 독점사례를 소개하는 자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요약: 최근의 러시아 경쟁법률의 발전
1991년 상품시장에 대한 독점적행위의 경쟁과 제한(On competition and limitation of monopolistic activities on commodity markets)에 관한 법률의 추가조항 및 수정내용을 소개한 자료. 1991년의 이 법은 러시아의 첫 번째 시장경제 법률로 채택되었고, 1995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불완전정보환경에서의 소비자 손해
소비자들은 완전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함으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알려짐. 동 보고서는 영국공정거래청의 의뢰를 받아 런던 정경대학이 작성한 것으로, 불완전한 정보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경제학적으로 분석하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경쟁정책 - 혁신과 경쟁정책 2장 - 사례연구
영국공정거래청이 발행한 보고서로 카르텔에 참여한 개인 및 기업에 대해 공정거래청이 형사 처벌을 하는데 필요한 법률적 및 절차적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음. 혁신과 경쟁정책 2장에는 특히 사례연구가 자세하게 되어 있음.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영국 내 카르텔 금지 방안
영국공정거래청이 발행한 보고서로 카르텔에 참여한 개인 및 기업에 대해 영국공정거래청이 형사 처벌 시 요구되는 법률적 및 절차적 내용을 수록하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