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규슈(九州)전력주식회사의 독점금지법 위반피의사건 처리에 대하여
규슈(九州)전력이 신규 전력소매사업자의 시장 진출을 방해한 의혹이 있어 심사한 결과, 독금법상의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아 심사를 종결한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미야자키(宮城)현 미용환경위생동업조합 미야구로(宮黑)지부 다이와(大和)연락소에 대한 건
미야자키(宮城)현 미용환경위생협동조합 미야구로지부 다이와연락소는 미용이용료를 인상하고,조합원에게 이를 따르도록 함으로써, 해당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음으로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아키다(秋田) 현 스기합판연합회에 대한 건
아키다현 스기합판연합회는 협회에서 스기합판의 가격을 결정하고 조합원이 이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해당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음으로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주식회사기타쿠니신문사에 대한 건 <동의심결>
㈜기타쿠니신문사는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가네자와 시내의 전 영화관과 이들 영화광고 개제라는 경제상의 이익을 공급하는 경쟁 신문사와의 거래를 구속하는 조건으로 각 영화관(연극관도 포함)과 거래를 한 행위는 사적독점금지법 제19조에 위반됨으로 이에 동의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올림푸스광학공업주식회사에 대한 건
올림푸수광학공업㈜는 현미경 제품의 재판매가격을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도매업자에게 공급계약 이외 대리점규약을 요구하는 등 자사의 지시에 따를 것을 강요함으로써,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였음으로 이에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도쿄(東京) 고쿠요회에 대한 건
도쿄(東京) 고쿠요회는 자사 제품우대판매규약 조건을 만들어 소매업자들의 판매가격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였음으로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오사카(大阪)지구 고쿠요회에 대한 건
오사카(大阪)지구 고쿠요회는 자사제품 우대판매규약 조건을 만들어 소매업자들의 판매가격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소매업자들의 영업활동을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후쿠오카(福岡)지구 타이어수리조합에 대한 건
후쿠오카(福岡)지구 타이어수리조합은 조합에서 타이어수리요금을 결정하고 조합원이 이를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동종업종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음으로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모리나가(森永)상사㈜의 심판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모리나가㈜는 도매업자에게 자사가 규정한 가격으로 도매가격 및 소매가격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불공정거래제한이라는 판결에 대해 이의신청을 냈으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기각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스이타(吹田)약업회에 대한 건<권고심결>
스이타보건서 관내에소재하는 약국개설자 및 약품판매업자의 대부분을 회원으로 하는 스이타약업회는 회원들에게 가정용 의약품은 정가 대로 판매하도록 하고, 소매가격안을 결정하여 회원들이 이를 따르도록 함으로써, 회원의 기능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하하였음으로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