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EU집행위의 기술이전일괄적용면제 규정 240/96번 평가보고서에 대한 견해
독일제조업연맹(VDMA)은 기술이전일괄적용면제(TTBE) 규정을 단순화·명확화하려는 EU집행위의 초안을 지지함. 특히 일련의 흑조항(black clause)에 대한 신축적인 접근 자세를 높게 평가하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플랑드르 텔레비전 광고에서의 배타적 권리에 관한 EC조약 제90조에 따른 위원회 결정
플랑드르 텔레비전 광고의 독점권에 대한 유럽위원회 결정문. 공공 TV 방송과 관련, 플랑드르 주민은 90% 이상이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과 같이 방송시장은 국가적 시장이며, 광고방송은 청취자 선호도에 의하여 결정되는 특징이 있음. 플랑드르에서 독점을 주장하는 방송국은 외국 방송의 진입금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유럽...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소비자들의 손해 측정 서베이
동 보고서는 지난 84년부터 시작된 일련의 소비자 불만족 조사에 바탕을 두고 있음. 이전 조사들의 경우 소비자들이 상품 및 서비스 구입에 지불한 금액을 측정하기는 했지만 소비자들의 손해 규모를 측정하려는 시도는 없었음. 동 보고서는 과거 조사들이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려는 공정거래청의 노력으로 이루어졌음.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합병 : 실질적 평가
2002년 기업법(The Enterprise Act 2002)이 제정되면서 지난 1973년 마련된 공정거래법(Fair Trading Act 1973)에 의해 규제되던 기업간 합병 문제가 큰 변화를 맞게 됐음. 일례로 기업 간의 합병과 관련해 경쟁위원회(Competition Commission)에 논평을 하는 주체가 기존의...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신용에 대한 부과금액 및 연간 요율
대부분의 신용카드 업체들은 대출 이자 계산에 매우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 따라서 소비자들은 개별 신용업체들의 대출 이자 산출 방법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데, 영국공정거래청이 마련한 동 자료는 신용카드 업체들이 요율을 계산하는 방법을 소비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전문직종에서의 경쟁
영국공정거래청이 발간한 동 보고서는 변호사와 회계사 건축사 등 전문직종 내부의 경쟁을 다루고 있음. 동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전문직종 내부의 경쟁이 다소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영국경쟁위원회는 VNU사의 북데이터사 완전인수에 대한 증거를 수집함
영국경쟁위원회는 VNA 엔터테인먼트 미디어(VNA Entertainment Media)사의 북데이터(Book Data)사 완전인수가 공공의 이익에 저해되는 지 판단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는 내용임.
유럽연합 > 영국경쟁위원회 | 2003-03-31 | 원문

처방이 필요한 수의약품 공급에 관한 조사 : 복합독점 및 가상진료에 대한 잠정적 결론의 진술
영국경쟁위원회가 처방이 필요한 수의약품(prescription-only veterinary medicine : POM)의 제조업체 및 도매업체, 수의사들에게 POM의 공급과 관련된 현재의 복합독점(complex monopoly) 상황에 대한 잠정적 결론을 전달하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경쟁위원회 | 2003-03-31 | 원문

영국경쟁위원회, 신규 지침에 대해 컨설팅
영국에서 "기업법안(Enterprise Bill)"이 법제화됨에 따라 의무화되는 새로운 경쟁실험(competition test) 및 절차의 공표에 관한 영국경쟁위원회의 공식 안내문임.
유럽연합 > 영국경쟁위원회 | 2003-03-31 | 원문

런던광역시 내 대형 전시관의 전기계약서비스 공급에 관한 보고서
영국 런던광역시 내 대형 전시관 전기계약서비스 공급에 대해 영국경쟁위원회가 종합 검토한 보고서임.
유럽연합 > 영국경쟁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