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브리티시스틸(British Steel)사와 C워커앤선즈(C Walker & Sons)사: 합병 제안에 관한 보고서
영국의 철강 업체인 브리티시스틸(British Steel)사가 C워커앤선즈(C Walker & Sons)사의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경쟁위원회의 검토 내용을 담고 있는 보고서임.
유럽연합 > 영국경쟁위원회 | 2003-03-31 | 원문

BUPA(British United Provident Association)사와 HCA UK(HCA United Kingdom)사: 합병 상황에 관한 보고서
영국의 건강보험 업체인 BUPA(British United Provident Association)사가 HCA UK(HCA United Kingdom)사와의 합병을 추진하고 있음. 동 보고서는 이에 대한 영국경쟁위원회의 검토 내용을 수록하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경쟁위원회 | 2003-03-31 | 원문

미셰린타이어(Michelin Tyre)사와 내셔널타이어 서비스: 합병 상황에 관한 보고서
세계적인 타이어 업체인 미셰린타이어(Michelin Tyre)사가 내셔널타이어서비스(National Tyre Service)사의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한 영국경쟁위원회의 검토 내용을 수록한 보고서임.
유럽연합 > 영국경쟁위원회 | 2003-03-31 | 원문

얼스터버스(Ulsterbus)사와 시티버스(Citybus)사: 북아일랜드 지역 내 버스 서비스에 대한 보고서
얼스터버스(Ulsterbus)사와 시티버스(Citybus)사는 북아일랜드 지역에서 버스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영국경쟁위원회가 마련한 동 보고서는 이 두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경쟁위원회 | 2003-03-31 | 원문

쇼와(昭和)석유 ㈜에 의한 심결취소청구소송 <심결취소소송판결>
쇼와석유(주)의 심결취소청구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 유무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위반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권고 심결을 취하하는 원인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함.
일본 > 일본최고재판소 | 2003-03-31 | 원문

주부연합회 외 1명에 의한 심결취소 청구소송 <심결취소 소송판결>
상고인 주부연합회 1인은 심결취소청구사건에 대해서 파기를 요청한 상고심에서 도쿄고등재판소는 독점금지법의 특례인 경품표시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됨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상고인인 주부연합회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함.
일본 > 일본최고재판소 | 2003-03-31 | 원문

중부녹지건설조합에 대한 건<심판수속중단결정>
중부녹지조합은 현내의 관공서 조원공사에서 수주예정자를 조합원으로 결정함으로써,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였음으로 심판수속중단을 결정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유키지루시(雪印)유업(주)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집행면제신청진술사건 <심결집행 정지진술에 대한 재판소결정>
유키지루시유업㈜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에 따라 보증으로 300만 엔을 공탁하고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집행 면제를 결정함.
일본 > 도쿄고등재판소 | 2003-03-31 | 원문

메이지(明治)유업㈜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집행면제신청사건 <심결집행 정지진술에 대한 재판소결정>
메이지유업㈜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에 따라 보증으로 공탁금을 내고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집행 면제를 결정함.
일본 > 도쿄고등재판소 | 2003-03-31 | 원문

셀석유㈜에 의한 심결취소청구소송 <심결취소소송판결>
셀석유(주)의 심결취소청구소송에서 권고 심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 유무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위반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권고 심결을 취하하는 원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결함.
일본 > 일본최고재판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