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텍사스 서전스, 오스틴 서지컬 크리틱, 센트럴 텍사스 서지컬 어소시에이츠 등등의 문제에 관해
텍사스 서전스 등 피심 단체들은 텍사스 지역의 외과의사 협회. 위반 내용은 의료 서비스 비용의 고정을 통해 의료 수가를 상승시키는 등의 불법 행위를 일삼아 옴. 시정 조치는 의료 서비스 시장의 경쟁 여건을 악화시키는 일체의 합의 및 집단행위의 근절. 이를 전제로 합의해결 조치에 도달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조합재산분할청구사건 (원고 弟飼信 외 2명, 피고 요네다도쿠시게(米田德重) 외 1명)<독금법관계민사소송판결>
목욕탕사업들이 구성한 조합은 기존의 욕탕사업자의 현실적 사업활동을 배재하고 지배하려고 한 건에 대해 조사결과 본건의 조합의 목적은 단지 다른 사업자의 욕탕허가신청을 제한하려는 것에 그쳤음으로 원고간에 체결한 욕탕조합은 해산하고 피고의 토지를 원고들이 공유해 분할등기할 것을 판결함.
일본 > 도쿄지방재판소 | 2003-03-31 | 원문

간사이(關西)신문운송연맹에 대한 건 <심판심결-위법선언>
간사이(關西)신문운송연맹 및 효고(兵庫)현에 있는 신문발행 5개 사로 구성된 효고담당위원회는 공동으로 신코(神港)신문사가 조석간 신문의 셋트 가격을 연맹에서 규정한 가격보다 하회하도록 규정하자 신문공동운송으로부터제외한다는 취지를 신청하고 신문정가를 개정시킨 독점금지법 위반 행위를 심결했으나 이후, 간사이신문운송연맹이 이를...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가격카르텔의 아웃사이더의 거래 방해
[야마와키(山脇)산소주식회사 외 사건] 본건은 가격 카르텔의 효과를 유지하기 위하여 아웃사이더의 사업활동에 방해 행위를 한 사례로서 구일반지정 11호가 적용된 사례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낙농협판상사주식회사 외 8명에 대한 건<권고심결>
낙농협판상사주식회사 외 8사는 공동으로 나카시베츠 지구의 프로판가스의 소매가격을 결정한 것은 공공의 이익에 반하고 나카시베츠 지구 프로판가스의 소매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여 독점금지법 제3조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였기에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도쿄칼라라보회에 대한 건<권고심결>
도쿄칼라라보회는 칼라필름 현상요금을 담합하여 결정하여 회원들이 이를 따르도록 함으로써 도쿄 내 칼라필름현상의 거래분야를 실질적으로 제한하였음으로 독점금지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기에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오사카(大阪)부 간장판매조합회에 대한 건<권고심결>
오사카(大阪)부 간장판매조합회는 조합원의 일원인 7개 사의 간장가격을 담합하여 인상함으로써 오사카부 간장 소매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 독점금지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였기에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사업자단체와 협동조합의 적용제외, 사업자단체에 의한 구성사업자의 소매가격 결정
[도쿄사진재료상업협동조합 외 1인에 대한 건] 본건은 피심인이 조합원 또는 회원에 대해 소매 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실시게 한 행위가 독금법을 위반, 권고 심결을 받은 사례로서 이에 대한 해설자료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사업자단체에 의한 구성사업자의 수요가 인도가격, 출하비율 및 인도방법의 결정 (1판)
[사단법인 시멘트협회에 대한 건] 본건은 사업자단체인 피심인이 시멘트의 수요가 인도가격, 시멘트의 출하비율을 결정하여 독금법을 위반, 권고 심결을 받은 사건으로서, 사업자단체로서의 협정과 구성사업자의 공동행위,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의 실질적인 제한, 배제조치 등에 대해 해설한 자료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정부를 위한 사업자단체의 상품·원재료할당자료의 작성
[그리스(윤활유)동교회 외 17인에 대한 건] 본건은 윤활유제조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동교회가 (1)윤활유의 판매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합의하고, (2)행정청의 자문에 따라 윤활유의 생산할당 및 그 원재료인 지방산의 할당기준을 결정하고 이를 정부에 제시한 행위가 독금법 및 사업자단체법에 위반한 사례로서 이에 대한 해설자료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