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스미토모지쇼(住友地所)주식회사 사건-택지분양의 과대광고 전단지
[스미토모지쇼주식회사에 대한 건] 본 건은 스미토모지쇼주식회사가 부당 경품 및 부당가격 표시로 고객을 유인하여 거래조건을 성립시킨 경품표시법에 위반한 부당표시 사건.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해운동맹의 운임협정과 이중운임제 (1판)
[극동복항운임동맹에 대한 건] 본건은 영국계의 극동운임동맹이 제2차대전 종전후 일본에서 업무를 다시 시작하자, 미국의 동맹 외 선박회사가 경쟁적 업무를 개시하여 이 동맹 이외의 선박에 의한 회사에 대항하기 위해서 채용한 계약운임제-이중운임제가 문제가 된 사례로서 이에 대한 해설자료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경쟁업자의 거래의 부당방해
[전국아사부쿠로(麻袋)공업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한 건] 본건은 식량용 마자루의 하수, 수리, 가동 등을 업으로 하는 회원의 연합회가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타사와의 거래를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가 독금법을 위반한 사례로서 이에 대한 해설자료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 부당방해
경쟁사업자의 거래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관여와 제한에 대한 독점금지법의 일반지정과의 관계에 대해 해설하는 자료로서 일반지정 11호, 6호, 4호와 본 건과의 관계에 대해서 해설하는 자료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영국경쟁위원회, 신임 수석 기업고문 위촉
영국경쟁위원회는 데이비드 로버츠(David Roberts) 전략경영그룹 위원장을 위원회의 신임 수석 기업고문으로 위촉한다는 내용임.
유럽연합 > 영국경쟁위원회 | 2003-03-31 | 원문

가정용 전자제품에 대한 보증 연장
영국경쟁위원회는 가정용 전자제품의 보증연장(extended warranty)에 관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데릭 모리스(Derek Morris)와 크리스토퍼 클락(Christopher Clarke)을 신임 위원으로 위촉한다는 내용임.
유럽연합 > 영국경쟁위원회 | 2003-03-31 | 원문

소비자불만동향 51
2000년 3/4분기 영국 소비자들은 하자제품 및 기준미달의 서비스에 가장 큰 불만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전분기에 비해 개선이 전혀 되지 않은 것으로 입증됨.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주택매매 시 부동산 중개인을 이용하는 방법
영국공정거래청이 소비자가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에서 주택을 매매할 때 부동산 중개인을 이용하는 방법과 함께 계약서류 및 비용, 기타 서비스 등에 대해 안내하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소비자신용법1974' 155조 - 중개비 회수권리
"소비자 신용법 1974" 155조에 따라 신용중개인(credit broker)이 수령할 있는 수수료의 한계를 설명한 뒤 이들의 업무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 내용임.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홋카이도(北海島)교재교구상조합에 관한 건 <권고심결>
홋카이도(北海島)교재교구상조합은 조합원인 도매업자와 소매업자가 회원에게서만 제품을 구매하고 판매하도도록 하며, 입찰 등을 할 경우에는 협정가격을 웃도는 가격으로만 판매하도록 규정하여 실시함으로써 조합의 구성사업자의 기능 및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여 독점금지법 제8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하였기에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