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주식회사다이와(大和)은행에 관한 건 <권고심결>
㈜다이와(大和)은행은 산수소유지공업주식회사의 발행이 끝난 총 주식의 100분의 10을 넘게 소유함으로써 독점금지법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였기에, 10%을 초과하는 부분의 주식을 즉시 처분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외상대금청구공소사건((유)마루키요나카무라세타로상점대스즈키요㈜)<독점금지법민사소송판결>
공소인이 중유제품을 월말 지불의 약속으로 구입해 240만 엔의 외상대금이 있는데 피공소인의 가격변경에 대한 통지없이 그 공급을 중지한 하였음으로 고등법원은 외상대금을 지불할 것을 명령하고, 항소를 기각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사업자단체에 의한 경쟁의 실질적 제한
[요테이산로쿠(羊蹄山麓)아스파라거스진흥회 외 1인에 대한 건] 본건은 사업자단체에 의한 통제행위에 대한 사안으로, 진흥회에 대해서는 독금법 제1호를 적용하고, 협의회에 대해서는 제4호를 적용하는 등 다른 법이 적용된 사례로서 이에 대해 해설한 자료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사업자단체에 의한 구성사업자의 요금결정 (1판)
[홋카이도(北海道)클리닝환경위생동업조합 오비히로(帶廣)지부에 대한 건] 본건은 홋카이도 클리닝환경위생동업조합의 한 지부인 오비히로지부가 지부원의 클리닝요금을 결정하고 이를 실시하도록 하여 요금, 가격인상을 한 행위에 대해 독금법을 적용한 사례로서 이에 대해 해설자료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사업자단체에 의한 거래 상대방의 제한
[사단법인전국항만하역진흥협회에 대한 건] 본건에 관한 주요한 문제점은 (1)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독금법적용제외에 대해서 (2)사업자단체의 성패 (3)경쟁의 실질적 제한에 대해서 (4)8조 1항 1호와 4호 및 5호와의 관계 (5)8조 1항 1호와 3조와의 관계에 대해서임. 본해설에서는 사업자단체로 인한 거래 상대방의 제한...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협동조합의 가격결정의 위법성
[도쿄도 빵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한 건] 본건은 사업자단체인 피심인이 식빵 판매가격의 인상을 결정하고 이를 실시한 행위에 대하여 독금법 적용을 받은 사례로서 이에 대해 해설자료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협동조합에 의한 사업자수의 제한
[오카자키(岡崎)청과상업협동조합에 대한 건] 본건은 피심인이 조합으로의 가입을 제한하고 조합원의 점포 신설 및 이전 등 그 수를 제한하여 독금법을 위반한 사례로서 이에 대한 해설자료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P&O 프린세스 크루즈社와 로얄 캐리비언 크루즈社: 합병안에 관한 보고서
영국의 크루즈 운영업체인 P&O 프린세스 크루즈(P&O Princess Cruises)사와 로얄 캐리비언 크루즈(Royal Caribbean Cruises)사 사이에 합병이 추진되고 있는데 대해 영국경쟁위원회의 견해를 수록하고 있는 보고서임.
유럽연합 > 영국경쟁위원회 | 2003-03-31 | 원문

방문판매에 대한 소비자들의 강한 불만
방문판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급증하면서 영국의 전국시민조언국협회(NACAB)가 영국공정거래청(OFT)에 이에 대한 조사를 요청함. OFT는 2002년 11월부터 이에 대한 조사를 전개하고 있다는 내용임.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조사 - 약품 소매업
동 자료는 영국공정거래청(OFT)이 자국의 약품 소매 서비스 시장을 조사한 내용임. 특히 약품 소매 서비스 시장에 대한 현행 규제 정책이 소비자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에 대해 분석하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