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조사- 소비자 IT 서비스
영국공정거래청(OFT)의 조사 결과 소비자 IT 제품 및 서비스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지원 서비스 및 프린터 카트리지 시장에 대한 정보 공유가 원활히 이뤄질 경우 소비자들은 훨씬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조사- 부동산 중개인
영국 내 부동산 중개인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점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영국공정거래청(OFT)은 1년 간에 걸쳐 부동산 중개인들의 사업 관행을 조사함. 동 자료는 부동산 중개인들의 거래 구조와 관련 법안의 현황, 시장에서 나타나는 경쟁의 효율성 등을 분석하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존스톤 프레스(Johnston Press)사와 트리니티 미러(Trinity Mirror)사 : 합병안에 대한 보고서
영국 언론업체인 존스톤 프레스(Johnston Press)사와 트리니티 미러(Trinity Mirror)사 산하 신문사간 합병이 논의되고 있음. 그러나 영국경쟁위원회는 양사의 합병이 신문사 독점으로 이어져 공익을 저해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경쟁위원회 | 2003-03-31 | 원문

행정심판관의 1차 결정에 대한 예외적용을 반대하는 미 법무부 의견
남가주에디슨(Southern California Edison)사와 샌디에고 가스 및 전기(San Diego Gas & Electric) 사간의 합병은 경쟁 및 경제적 효율성과 관련된 우려를 촉발시키고 있음. 그러나 양사가 제출한 "추가적 조건"은 이 같은 우려사항을 어느 정도 완화하고 있음. 미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유)마쓰오부란장(松尾孵卵場)에 대한 심리판결에 대해서
마쓰오부란장이 브로일러(broiler)용 병아리의 판매가격을 주코쿠(中國)·시코쿠(四國)브로일러부란협의회 결정에 따라 인상, 해당지구 병아리 공급분야의 경쟁을 제한하고 부당이익을 취한 사실이 인정되어 과징금부과 명령이 내려진바 있으나 여기에 불복함에 따라 심판절차를 거친 결과, 1,615만엔의 과징금 납부를 심결하게 됐다...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총평전국금속노동조합에 의한 1969년(판)제2호(야하타(八幡)제철(주) 외 1명에 대한 건)의 동의 심결 취소 청구 사건 ＜심결 취소 소송 이송 결정＞
원고 총평전국금속노동조회와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간의 1969년(행 우)제239호 동의심결 처분취소청구 사건에 관한 도쿄 지방재판소의 결정. 본건 소송은 사적독점금지법 제85조 제1호 소송으로서 그 제1심 재판권이 도쿄 고등재판소에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동 재판소에 이송(移送)한다는 내용.
일본 > 도쿄지방재판소 | 2003-03-31 | 원문

일본석유주식회사 외 10명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건 <심결취소소송판결>
일본석유주식회사 외 10명의 원고들은 협약하여 입찰한 사실에 대해 어떠한 것도 입증할 실질적 증거가 없으며 가격의 협정을 위하여 회합을 가졌다고 하지만 아무런 사실증거가 없다는 내용으로 심결취소청구를 하였으나 원고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함.
일본 > 도쿄고등재판소 | 2003-03-31 | 원문

일본냉장주식회사 외 4명에 대한건 <권고심결>
일본냉장주식회사 외 4개 사는 판매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 이를 지배하고 이 판매회사를 통해서만 육용 얼음을 판매하도록 하였하였다. 또한 가격을 담합하여 결정하고, 이와 동시에 월별 각 회사의 출하량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이 분야의 실질적인 거래를 제한함으로써 독점금지법 3조를 위반하였기에 이에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도호쿠셀룰라전화㈜에 대한 건
도호쿠셀룰라전화㈜는 자사의 제품을 취급하는 대리점에 신문광고 및 소매가격표시 등을 제한함으로써, 제품을 취급하는 대리점의 사업을 부당하게 구속하였음으로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주식회사 골드스타사건-원산국표시에 관한 부당표시-
[주식회사 골드스타에 대한 건] 본건은 의료품의 제조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인 골드스타가 원산국표시를 부당하게 하여 독금법에 저촉되어 배제명령을 받은 사례로서 이에 대한 해설자료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