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스테이지코치 홀딩스(Stagecoach Holdings)사와 매인라인 파트너십(Mainline Partnership)사: 합병 상황에 관한 보고서
1994년 11월 스테이지코치 홀딩스(Stagecoach Holdings)와 매인라인 파트너십(Mainline Partnership)사는 주식 교환 협의에 착수함. 이와 관련, 영국경쟁위원회는 양사의 합병이 공익을 저해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경쟁위원회 | 2003-03-31 | 원문

민간의료서비스: NHS 컨설턴트에 의한 민간의료 서비스 공급에서의 비용관련 계약 및 관행에 관한 보고서
민간의료서비스에 독점적인 요소가 많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됨에 따라 영국 내 사설 의료 서비스에 대한 영국경쟁위원회의 연구보고서임.
유럽연합 > 영국경쟁위원회 | 2003-03-31 | 원문

사업자단체에 의한 판매가격 및 반려금, 사례금의 결정
[오사카(大阪)히가시마루카이(東丸會)에 대한 건] 사업자단체가 결정한 사항은 도매가격 뿐만 아니라 2차점에 대한 리베이트 및 소매점에 대한 사례금에 관한 금액을 포함함. 그 중 소매점에 대한 사례금 결정을 확실하게 지키도록 하는 방법으로서 회원으로 하여금 사례금을 피심인 앞으로 적립하게 하고, 사례금 지불업무를 피심인이 ...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사업자단체에 의한 구성사업자의 기능 또는 활동에 대한 부당한 제한 (1판)
[가고시마(鹿兒)현 자동차타이어상업조합에 대한 건] 본건은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피심인의 가격유지 협정행위가 독금법을 위반하여 권고 심결을 받은 사례로서 이에 대한 해설자료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사업자단체에 의한 구성사업자의 판매가격 제한 (1판)
[오사카(大阪)지구 코크요회에 대한 건] 본건은 사업자단체의 가격유지규약설정 및 그 실시가 구성사업자의 판매가격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독금법 8조 1항 4호의 구성사업자의 기능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에 해당한다고 하여 권고 심결을 받은 사례로서 이에 대한 해설자료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사업자단체에 의한 구성사업자의 기능 또는 활동의 부당한 제한 (1판)
[히타(日田)선어중매인조합에 대한 건] 본건은 선어패류 소매업자들이 경쟁을 회피하고 자기의 상권을 유지하기 위해 조합원의 점포 신설을 제한하고, 슈퍼마켓에서의 선어패류의 판매를 금지하고 또한 거래처 어시장에 대하여 동인으로 공급하지 못하도록 한 사건으로서 권고 심결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해설자료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홋카이도(北海島)남양재제재(材製材)협의회에 대한 건 <권고심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홋카이도남양재제재협의회가 회원 소매업자에 대한 라완제재 판매가격을 인상하여 이를 회원에게 실시케 한 행위는 독점금지법에 위반. 이에 라완제재의 소매업자에 대한 판매가격과 관련된 결정을 파기할 것 등을 권고 심결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전화공시및분쟁해결법
전화공시 및 분쟁해결에 관한 미연방법률. 표제, 미 연방거래위원회의 광고 및 유료서비스 규정, 주 정부에 의한 민사소송 절차, 본 절(subchapter)의 시행 및 적용, 용어의 정의, 주 법률과의 관계, 집행권한 등을 포함한 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구레하(吳羽)화학공업주식회사 외 5명에 대한 건<권고심결>
구레하화학공업주식회사 외 5개 사는 파라지크롤벤졸 판매가격을 담합하여 인상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반하고 파라지크롤벤졸의 제조판매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여 독점금지법 제3조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였기에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사업자단체에 의한 가격결정
[군마(群馬)현 제과재료도매상조합 제과재료부회에 대한 건] 사업자단체에 의한 가격결정에 대하여 독금법 8조 1항 1호가 적용된 사례는 많으며 본심결도 그 전형적인 사례로서 8조 1항 1호 위반이 된 가격결정 일반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설한 자료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