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세계의 경쟁법 -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의 경쟁법인 상품시장에서의 경쟁 및 독점활동의 제한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와 규제 개요 및 경쟁법 집행기관인 반독점경쟁촉진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및 사건처리절차에 관하여 요약 설명하고 있는 안내자료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세계의 경쟁법 - 벨라루스
벨라루스의 경쟁정책 근거법인 독점적 활동의 대처 및 경쟁의 발전에 관한 법률(The Law on Counteration to Monopolistic Activity and Development of Competition)의 적용범위와 규제 개요및 경쟁법 집행기관인 벨라루스공화국반독점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및 사건처리절차에...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세계의 경쟁법 - 러시아
러시아의 경쟁법인 상품시장에서의 경쟁 및 독점적 활동 제한에 관한 법률의 규제 개요와 경쟁법 집행기관인 독점금지기관의 조직, 기능, 권한 및 법 집행절차에 관하여 간단히 설명하고 있는 안내자료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세계의 경쟁법 - 그리스
그리이스의 경쟁법인 독과점 규제 및 자유경쟁 보호에 관한 법률(Act 703/77 on the Control of Monopolies and Oligopolies and the Protection of Free Competition)의 규제 개요와 경쟁법 집행기관인 경쟁위원회의 기능 및 사건처리절차에 관하여 요약 설명하고...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미야자키(宮城縣)현 소재 앙카공사 등 시공업자에 대한 건
라이트공업㈜는 센다이시 농정수산부에서 발주한 특정 앙카공사(농업용 집수 및 용수로 공사 등 총칭)의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하였으므로 독점금지법에 의거 과징금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노다(野田)간장주식회사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건 <심결취소소송 판결>
원고 노다간장주식회사와 피고 공정거래위원회간의 심결취소 청구 소송 사건에 대한 도쿄 고등재판소의 판결. 노다간장주식회사는 간장의 판매가격 규정하여 소매가격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간장생산자의 가격결정을 지배하여 도쿄도내 간장거래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했다는 판결에 대해 입증할 실질적 증거을 요구하며 항소하였으나 ...
일본 > 도쿄고등재판소 | 2003-03-31 | 원문

주식회사홋카이도(北海道)신문사에 의한 심결취소 청구사건 <심결취소소송판결>
홋카이도신문사의 상고에 대해 대다수의 판매점이 자발적이라기 보다는 외부의 영향으로 타임즈본지를 배달않기로 결의한 사실이 보임으로 본건의 상고를 기각함.
일본 > 일본최고재판소 | 2003-03-31 | 원문

주식회사 홋고쿠(北國)신문사에 대한 건<긴급정지명령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소결정>
홋고쿠(北國)신문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이 있을 때까지 도야마신문, 홋고쿠신문부의 조·석간셋트판를 홋고쿠신문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도쿄고등법원이 결정함.
일본 > 도쿄고등재판소 | 2003-03-31 | 원문

주식회사기타쿠니(北國)신문사에 대한 건(집행면제 이의신청에 관한 건)<긴급정지명령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소결정>
기타쿠니(北國)신문이 신문차별가격의 이유로 긴급정지명령을 내린 판결에 대해 공탁금을 낼테니 정지명령을 면제해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사안의 성질을 고려해 볼때 법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하여 이를 기각함.
일본 > 도쿄고등재판소 | 2003-03-31 | 원문

야마모토치요타로(山本千代太郞) 심결청구행정소송사건 도쿄지방 재판소결정 <독금법관련행정소송에 관한 결정>
야마모토치요타로씨가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항소하였으나, 고등법원에서 지방법원으로 이소한 건을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소송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결정함.
일본 > 일본최고재판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