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신문 불매 결의와 긴급정지명령
[긴급정지명령신청 사건] 피신청인 아사히(朝日), 마이니치(每日), 요미우리(讀賣)의 각 신문사 3사가 지바(千葉)현에 서 3사의 신문매출이 부진한 것은 지바신문의 진출에 있다고 하여 지바신문에 대한 불매결정을 실행한 행위에 대해 신청인 공정거래위원회는 동행위의 긴급정지명령을 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음. 도쿄 고등재판소는...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배타적 특약점 계약의 부당성
[다이쇼(大正)제약주식회사에 대한 건] 본건은 제1차 다이쇼제약사건의 심결로서 다이쇼제약이 그 연쇄가맹점에 대해 거래약정서에 조건을 붙여서 거래한 것이 자유연쇄점 조직을 취하는 다른 제약업자의 능률 위주 경쟁을 방해하게 된다는 점에서 독금법 구2조 6항 5호(현 2조 7항 4호에 의거한 일반지정 7항 후단에 상당)에 해당...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아이치(愛知)현 등 소재 도장공사업자에 대한 건(나고야市 발주)
이와타도장점은 나고야시에서 발주한 특정 도장공사의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하도록 하였으므로 독점금지법 제7조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아이치(愛知)현 등 소재 도장공사업자에 대한 건(주도공단2영업소 발주)
도시정비공단에서 발주한 특정 도장공사의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하도록 하였음으로 독점금지법 제7조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일본이동통신㈜에 대한 건
cdma ONE이란 휴대전화단말기를 판매하는 일본이동통신㈜가 자사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에게 자사의 가이드라인 판매가격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였기에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다크타일주철관제조판매업자에 대한 건(1996년도 위반행위)
1996년도 다크타일주철관제조판매업자들은 주철관을 판매할 때, 국내 연간 총수요량 대비 각사의 수주량(연도배분률)을 할당·조정함으로써, 공급량의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시장가격을 왜곡하였으므로 과징금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다크타일주철관제조판매업자에 대한 건(1997년도 위반행위)
1997년도 다크타일주철관제조판매업자들은 주철관을 판매할 때, 국내 연간 총수요량 대비 각사의 수주량을 할당·조정함으로써, 공급량의 인위적인 조작으로 시장가격을 왜곡시켰음으로 과징금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소비자 문제에 관한 활동방향
소비자보호를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영국공정거래청의 전략을 정리한 보고서임.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중고차 매입
영국공정거래청이 지난 1979년과 80년, 중고차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제안을 해왔지만 실질적으로 지켜진 것은 거의 없음. 이후 중고차 시장의 규모가 더욱 확대되면서 이와 관련된 소비자들의 불만도 더욱 증가되는 추세임. 이에 공정거래청은 최근의 중고차 시장을 분석하면서 소비자들이 유의해야...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맥주 공급
영국의 맥주 유통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검토한 보고서임. 동 보고서는 영국 내 유통되는 맥주의 상당량이 맥주 제조업체 계열의 유통업체를 통해 공급된다고 지적, 이로 인해 소규모 맥주 업체의 마케팅이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고 설명함. 또한 이는 소비자 선택의 폭도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함.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