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전문직종에서의 경쟁
영국 공정거래청(OFT)이 2001년 3월 변호사, 회계사, 건축가 등 전문직종 내부의 경쟁에 대해 작성한 보고서. 동 보고서의 배경, 영국 공정거래청(OFT)의 역할 확대, 보고서상에서 확인된 제한의 문제, 기타의 전문직업 기관 등을 논함.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NTT이동통신망㈜에 대한 건
NTT도코모는 자사가 규정한 직영점 가격유지조건을 1차대리점에 강요하며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해당분야의 불공정거래를 강요하였음으로 독점금지법에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포장식빵의표시관련공정경쟁규약」및 「즉석면류등의표시관련공정경쟁규약」을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
포장식빵의 표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과 즉석면류 등의 표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에 대한 공청회가 업계단체, 학자 등이 참석한 개최되었으며, 즉석면류규약에 영양성분표시를 필수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등의 공청회의 의견을 규약에 포함시켰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FTC v. 공인 머천트 서비스사의 건
피심업체는 일반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회계 및 관련 서비스 제공업체로서 기만적인 관행을 지속해 옴.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옥시란화학㈜에 대한 건
옥시란화학㈜이 대만의 장춘석유화학과 체결한 에폭시화 아마인유의 노하우 공여는 라이선스 계약 종료 후의 일본 국내용 공급을 제한하는 것임. 이는 라이선스 계약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을 붙여서 거래하는 것으로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해당. 피심인에 대해 당해 조항 삭제 및 향후 동일 행위를 금지할 것을 권고 ...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가가와(香川)현 소재 지질조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가가와현이 발주하는 특정 지질조사업무와 관련하여 피심인들이 공동으로 수주예정자를 결정하여 수주예정자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관련업체에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전력산업 2000년 국가별 리포트 : 프랑스
유럽연합(EU)은 역내 전력산업의 송신 및 소매 판매 채널들을 통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함과 동시 각 회원국별 현황 보고서를 통해 각국별 주요 과제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음. 동 보고서는 각국별 보고서 중 프랑스를 대상으로 한 것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전력산업 2000년 국가별 리포트 : 핀란드
유럽연합(EU)의 강화와 더불어 역내 전력 산업의 통일성이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됨. 각 회원국별 현황보고서를 통해 각국별 주요 과제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음. 동 보고서는 각국별 보고서 중 핀란드를 대상으로 한 것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겐조(建裝)공업㈜ 외 294명에 대한 건
겐조공업은 일본도로공단에서 발주하는 유료도로 주변 교량도장공사의 지명입찰에서 공사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하도록 함으로써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였기에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전당포업자 이용 -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전당포 활용과 관련해 문제가 생겼을 경우 거래표준서비스(trading standards service)에 신고하거나 북아일랜드의 경우 기업거래투자청(Department of Enterprise, Trade and Investment)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고 권유한 뒤 관련 사이트를 링크시킨 영국공정거래청(OFT)의 사이트...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