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통화와 신용 - 어떤 종류의 신용카드?
직불카드(debit card), 충전카드(charge card), 상점카드(store card), 신용카드, 전자수첩카드 등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카드를 설명한 뒤 각각의 장단점을 설명한 영국공정거래청(OFT)의 사이트임.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통화와 신용- 차입할 경우
영국공정거래청이 소비자가 금융기관으로 부터 대출을 받거나 신용으로 물품을 구입할 때는 그 규모가 자신이 지불 가능한 예산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는 등 올바르게 대출을 받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임.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통화와 신용 - 과다하게 차입했을 경우
채무자가 과도한 부채를 지고 있을 경우 해야 할 사항과 하지 말아야 할 사항을 설명한 뒤 관련 사이트를 연결한 영국공정거래청(OFT)의 사이트임.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소비자 계약에서의 불공정 조항이란 무엇인가?
영국공정거래청이 소비자 계약에서 불공정 조건의 정의와 함께 어느 환경하에서 불공정조건이 빈번히 체결되며 예외적인 경우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 서술한 뒤 관련사이트를 링크시켜 놓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고긴(興銀)부동산주식회사사건-택지거래에 관한 신문광고가 과대광고가 된 사례
[고긴부동산주식회사에 대한 건] 본건은 택지분양에 관한 신문광고 및 신문삽입 광고물이 과대광고로 부당경품류및부당표시방지법에 기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배제명령을 받은 사례로서 이에 대한 해설자료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적용제외단체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가오(花王)비누주식회사에 대한 건] 본건은 피심인 가오(花王)비누주식회사가 가정용 합성세제, 샴푸 및 가정용 화장비누의 소매가격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재판매가격유지계약을 도매업자와 체결함과 동시에 당해 도매업자로 하여금 적용 제외단체(독금법 제5항 각호에 의해 설립된 단체)에 대해서도 가오가 지시하는 소매가격으로 판매하...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배타조항이 있는 계약은 부당한 거래거절, 부당한 배타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가, 세로의 제한과 구 6조 1항
[마루킨간장(丸金醬油)주식회사 외 1인에 대한 건] 본건은 피심인이 주식회사 쇼치쿠(松竹)상회와 간장 매매에 관한 국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배타적 조항을 첨부하여 독금법을 위반한 사건로서 독점판매계약과 불공정한 경쟁방법, 종적 결합과 구 6조 1항의 적용 유무에 대해 해설한 자료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경품부판매와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일반지정의 6
[주식회사 쓰나지마(綱島)상점에 대한 건] 본건은 냉난방기 판매업을 영위하는 피심인이 경쟁사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경품부 판매로 유인하여 독금법 제19조 규정에 위반한 사건이며 이에 대한 해설자료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고객의 탈취
[(주)나가노(長野)현교과서공급소에 대한 건] 본건은 교과서 공급 사업자인 피심인이 교과서 공급과 관련하여 그 공급을 받는 고객에 대해 보통도서상품을 자기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하여 독금법 일반지정 6 위반으로 처리된 사건으로서 이에 대한 해설자료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제철회사 합병에 의한 일부 제품분야에서의 경쟁제한(5판)
[야하타(八幡)제철과 후지(富士)제철의 합병] 본건 합병은 정부·재계가 추진한 산업재편성론에 의거하여 국제경쟁력이 있는 철강회사를 만들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임. 본건 심결은 합병의 위법성에 대해서 판단한 유일한 심결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합병을 둘러싼 기본적인 문제점이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음.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