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항목별 광고 서비스
영국 최대의 통신업체인 BT사의 옐로우 페이지 부서에 대해 영국공정거래청(OFT)이 조사한 보고서임. OFT는 동 보고서를 영국 무역산업성에 제출함.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잉글랜드 및 웨일스의 변호사 협회 윤리강령 변경
잉글랜드 및 웨일스의 변호사 협회는 2001년 윤리강령의 일부 내용을 수정함. 동 보고서는 변호사 협회의 윤리강령 수정이 법률 서비스 업계의 경쟁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지를 분석하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영국 택시 서비스에 대한 조사
택시 면허권자의 수를 제한하는 규제가 택시 승객들에 대한 서비스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지를 조사하고 있음. 동 보고서는 이와 함께 택시 서비스 시장의 광범위한 특성을 개괄하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고치(高知)현 소재 오토가스 판매업자에 대한 건
고치현 소재 오토가스 판매업자는 피심인인 도사가스주식회사와 공동으로 오토가스 판매가격의 인상을 결정함으로써, 공공 이익에 반하는 것은 물론 해당 분야에 실질적인 경쟁 제한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과징금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헤이본사 판매도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항소사건
항소인 헤이본사 판매도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항소사건에서 항소의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하며, 항소 비용은 헤이본사가 부담하기로 결정함.
일본 > 도쿄고등재판소 | 2003-03-31 | 원문

노자키(野崎)산업㈜에 대한 건
주식회사 메이키야, 유키지루시식품회사 및 구니와케주식회사 3사와 비프 통조림 판매 가격 인상을 담합하여으나 노자키산업이 합의한 가격을 폐기하고 추후로도 자주적으로 가격 결정하기로 함으로써, 노자키산업이 제출한 동의심결 신청을 받아들여 동의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도시바케미컬㈜에 대한 건
도시바케미컬은 히다테화성공업주식회사와 공동으로 지페놀 동장적층판의 국내 수요자 인도가격을 인상하기 위하여 부당하게 거래를 제한하고 상품 대가에 대해 위반 행위를 하였음으로 과징금 납부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발팩(Valpak)사의 경쟁준수계획에 관한 OFT의 조사보고서
1997년 제조업책임법에 의거, 재활용 업체인 발팩(Valpak)사의 경쟁 상황을 분석한 보고서임. 공정거래청장은 동사가 제조업책임법이 요구한 사항들을 충족하고 있다고 무역산업장관에게 보고하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페이퍼팩(Paperpak)사: 페이퍼백사 준수 계획의 경쟁 조사에 관해 영국공정거래청장이 무역산업성 장관에 보내는 보고서
포장재 재활용 업체인 페이퍼팩(Paperpak)사에 대해 영국공정거래청장이 제조업책임법에 의거해 분석한 보고서임. 공정거래청장은 동 보고서를 무역산업성 장관에게 전달함.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연금에 대한 OFT의 조사 보고서
영국의 연금제도 가능성 및 연금에 대한 권리 보호에 관해 검토한 영국공정거래청의 보고서. 연금에 대한 경제이론 및 노동력, 직업 연금권리의 보호에 대한 법규의 영향 및 보험 상의 지침, 현행 법규에 의한 보험 지침, 보험 업무상의 자유재량, 국제적 비교, 약관 옵션 등을 설명함.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