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경쟁정책에 의한 소비자 절약 목표 개발(2) 8~10장
영국공정거래청(OFT)은 동 보고서를 통해 독점 및 일부 업체가 시장 지배력을 장악한 가운데 시장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분석하고 있음. 이와 함께 시장 정의 이후 계속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까지 서술하고 있는 8~10장의 내용임.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소비생활 공동조합에 대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3판)
[가오(花王)비누주식회사 사건] 본건에서는 피심인이 24조의 2에서 지정한 상품의 재판매가격유지를 당해 상품을 취급하는 모든 소매업자에 미치려고 동조 5항의 법률에 의거한 적용제외단체와 거래하는 도매업자로 하여금 이러한 단체에 피심인이 지시하는 소매가격으로 판매하게 하는 것을 조건으로 거래하게 한 것이 일반지정 8에 해당...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메이커에 의한 경쟁품의 취급 금지
[동양정미기제작소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본건은 피심인이 그 특약제품의 판매에 있어서 판매업자와 특약점 계약을 체결함으로서 타사 제품의 취급을 금지하여 특약 제품의 판매처를 제한한 것이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구일반지정의 7 및 8(신일반지정의 11 및 13에 대응)에 해당하여 독금법 제19조에 위반한다고 심결 받은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방문판매와 배타조건부 거래 (3판)
[학습연구사사 사건] 본건은 방문판매업이라는 특수한 사업분야에 있어서의 부당한 배타조건부거래의 전형적인 사례로서 이에 대한 해설 자료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농업협동조합 연합회에 의한 배타적 수입조건부 거래 (3판)
[전국판매농업협동조합연합회 사건] 전국 각 도도부현(都道府縣)의 경제농업협동조합연합회, 기타 농업 관계 단체를 회원으로 하며 농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설립된 피심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경쟁자에게 미곡용 신마자루(新麻袋)를 공급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신마자루제조회사와 거래한 행위는 독금법 19조에 위반하는 불공정한 거래행...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경쟁관계 유무의 인정
[데이코쿠(帝國)제사주식회사에 대한 건] 본 건의 문제점은 경쟁관계에 있는 두 회사에 대해 독금법 상으로 동종 제품이기 위해서는 품질까지도 같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점이며 이를 중심으로 해설한 자료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특정 사업자에 의한 구성사업자의 기능 또는 활동의 부당제한
[단렌카이(段連會)에 대한 건] 본건은 거래단계를 달리하는 사업자 단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피심인 골판지운합회가 골판지 원지에 대해 소속사업자 간에만 거래를 하고, 피심인에 소속하지 않는 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는 등 거래경로를 정하고 이를 소속 사업자에 실시하도록 한 행위가 독금법 제8항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위반한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특정 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취급
[하마나카무라누시(浜中村主)축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건] 본 건에서 독금법 상 문제가 된 행위로서는 (1)홋카이도(北海道)버터로의 출하 강제, (2)그 반면으로 메이지(明治)유업으로의 판매위탁을 받지 않고 거래를 거절하게 한 행위, (3)인공수정 등에 있어서 현금거래, 축사건설 자금 등의 대출 거부라는 차별 취급, (4)탈퇴...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제조설비의 신증설을 하는 사업자에 대한 간접적 거래 거절 (4판)
[고치(高知)현 생콘크리트공업조합 사건] 본 건은 아웃사이더에 의한 생콘크리트 제조설비 신증설을 기존 업자가 방해해서 일어난 사건으로서 독점금지법 적용을 받은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재판매가격유지에 대한 협력도를 기준으로 하는 후모도시긴(步戾金)의 산정
[와코도(和光堂)주식회사에 대한 건] 본 건은 재판매가격 지시 행위와 그 유지 수단으로서의 리베이트 조작의 고지(告知)가 이루어진 사례. 본 고에서는 피심인의 도매업자에 대한 행동을 분석하여 어떤 행위가 부당한 구속조건부거래에 해당하는지 검토함.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