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미 연방정부 v. 턴키 벤딩 사의 건
턴키벤딩사를 상대로 한 과징금, 소비자 보상, 영구금지명령 및 형평법상 구제 청구 공소장. 피심업체는 탁상용 벤딩 기술 비즈니스 벤처업체로서 프랜차이즈 규정을 위반, 벌금 및 영구금지처분을 받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사업체 간 집중 통제에 관한 유럽이사회 규정 4064/89호에 따른 정상기능의 조인트벤처 개념에 관한 유럽위원회의 고시
사업체 집중통제를 위한 유럽이사회 규정 아래 합작투자기업의 개념에 관한 유럽위원회의 고시로 EEA관련 문서. 본 고시는 유럽위원회가 합작투자기업과 관련하여 유럽이사회 규정 제 4064/89호를 해석하는 방법에 관해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 동 고시는 서문, 합병통제 규정 제 3조하의 합작투자 기업, 공동 통제, 기업체...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항공서비스에서 승객과 물품관세에 관한 협정과 이행조약의 적용을 위한 유럽위원회의 수정규칙 제1083/1999호
항공운송산업에서 특정 범주의 협정 및 공조관행에 대한 조약 제 85조3항의 적용에 관한 유럽위원회 수정 규정. 운항스케쥴의 공동기획 및 조정, 공동 운항, 정기 운항노선의 여객 및 화물 운임, 공항에서의 운항횟수 할당 등에 대한 수정 규정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통신 : 최적 반독점 벌칙과 경쟁자의 상해
실체적 반독점 규정(substantive antitrust rules)은 종종 독점이 효율적일 때도 거래를 금하는 등 과도한 결론을 내릴 때가 있다는 점에서 최적억제모형(optimal deterrence model)을 통해 이러한 단점의 극복을 추구하고 있음.
미국 > University of Michigan | 2003-03-31 | 원문

「포장식빵의표시관련공정경쟁규약」및 「즉석면류등의표시관련공정경쟁규약」의 신규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포장식빵의표시관련공정경쟁규약(안)」과 「즉석면류등의표시관련공정경쟁규약(안)」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관련 공청회가 개최된다고 소개하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자동차휠의 병행수입과 관련한 특허권 침해정지 등 청구사건
본 건은 자동차 차륜에 관한 특허권을 보유한 원고 독일의 베베에스(생략)사가 소위 병행수입상품인 차륜을 수입, 판매하는 피고 ㈜라시멕스 재팬 외 1명의 행위에 대해 차지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안. 원고의 청구를 일부 용인하는 것으로 판결.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히로시마(廣島)미쓰비시(三菱)후소우자동차판매㈜ 외 3명에 대한 건
히로시마미쓰비시후소우자동차판매㈜ 외 3명이 공동으로 보통 트럭 수요자에 대한 판매 대수의 상한·판매가격 및 우선 수주자를 결정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결정 파기와 보통 트럭 수요자에 대해 주지하도록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FTC v. 태쉬먼사의 건
태쉬먼사를 상대로 한 영구금지명령 및 형평법상의 구제 청구 공소장. 자동판매기 판매업체인 피심업체는 고객유인을 위해 거짓되고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어 미 연방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FTC v. 파라-링크 인터내셔널사의 건
피심업체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변호업무 훈련키트를 제작 판매하는 업체로서 고객 유치를 위해 기만적 행위를 자행한 혐의를 받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델하이즈 프레레스, 델하이즈 아메리칸 및 하나포드 브라더스사의 문제에 관해
델하이즈사는 슈퍼마켓 체인업체로서 동종 업체인 하나포드 브라더스사를 인수하고자 함. 연방거래위원회는 미래의 경쟁 활동 보장을 전제 조건으로 양사의 결합을 승인하기로 결정. 이를 위해 델하이즈는 총 38개의 하나포드 점포들을 3명의 제 3자에게 매각해야 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