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FTC v. 컴스타 커뮤니케이션사의 건
피심업체는 전자파 보호장치를 판매하는 업체로서 기만적인 관행을 지속, 소비자에 피해를 준 혐의를 받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동일본중공업주식회사에 대한 건
동일본중공업주식회사가 맨式 중유기관의 제작, 판매에 관해 체결한 국제계약에서 ①동일본사가 제작한 맨식 중유기관은 일본 지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만 판매할 것 ②맨의 특허를 사용하지 않고 제작한 경우에도 실시료 지불 ③다른 방식의 중유기관 제작은 아니할 것 ④부품 발주할때는 맨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취지를 담긴 조항은 독금법...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미연방규정] 공정포장표시법 제5조(c)에 관한 규정
공정포장표시법 제 5조에 대한 연방거래위원회의 규정. 동 규정의 적용 범위와 용어 정의 등 총 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거래단계를 다르게 하는 사업자간의 부당한 거래제한 (1판)
[일본콜롬비아주식회사 외 8인에 대한 건] 본 건은 레코드제조업자인 일본콜럼비아주식회사 외 8사가 레코드 가격의 인상을 결정하여 부당한 거래제한을 한 사례로서 이에 대한 해설자료.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야하타(八幡)제철주식회사 외 1명에 대한 건
독점금지법 사건과 관련하여 피심인들(후지(富士)제철주식회사 및 야하타(八幡)제철주식회사)에 대한 심결 내용. 피심인들은 합병기일 전에 후지제철주식회사 가마이시(釜石)제철소의 철도레일 제조용 부석(附席)설비를 일본강관(鋼管)주식회사에 양도하도록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주식회사 나가노(長野)현교과서공급소에 대한 건 ＜동의 심결＞
피심인이 일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중개점을 정리통합할 취지를 명시하고, 중개점에 대해 교과서 취급에 관해 보통도서를 피심인으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가 독금법을 위반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심인에 대해 장래 그와 같은 조건으로 교과서중개공급대행업무를 위탁하지 말 것 등을 심결하는 내용.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1992년 수평결합가이드라인 - 시장획정, 측정 및 집중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시장, 즉 시장지배력 행사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시장이라는 맥락에서 기업결합이 초래할 수 있는 반경쟁적 효과를 평가하는 미법무부와 미연방거래 위원회의 공동가이드라인. 상품시장의 획정, 지리적 시장의 획정, 관련시장 참여사업자의 획정, 시장점유율의 계산, 시장집중과 시장점유율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미국 > 미법무부/미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미국기업결합가이드라인
1992년 공표된 수평결합가이드라인(Horizontal Merger Guidelines)과 1984년 공표된 미국 법무부 기업결합가이드라인중 비수평결합가이드라인(Non-Horizontal Merger Guidelines)을 전문번역한 자료.
미국 > 미법무부/미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연포장그라비아잉크 제조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연포장그라비어잉크 등 제조판매업자들이 공동으로 연포장그라비어잉크의 판매가격 인상을 결정한 행위는 부당한 거래제한 및 상품대가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며 독금법 제 3조 규정에 위반. 이에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산에쓰금속㈜ 외 8명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피심인이 공동으로 도매업자용 황동봉(黃童棒)의 판매가격을 결정한 행위는 부당한 거래제한 및 상품 대가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며 독금법 제 3조 규정에 위반. 이에 대해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