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아오야마(靑山)건설 외 8명에 대한 건
피심인이 도요하시(豊橋)시 등이 발주한 특정 포장공사와 관련하여 공동으로 수주예정자를 결정하고, 수주예정자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수주에 관련된 당해 행위 중지를 확인하고, 이를 도요하시 시, 동市 수도국 및 동市 하수도국에 통지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다무라고마(田村駒)주식회사 외 9명에 대한 건
피심인들이 섬유무역공단보유 비단직물처분과 관련된 입찰가격 협정에 있어, 입찰을 하여 낙찰하고 계약서에 조인한 행위는 공동으로 대가를 결정한 것으로서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공단과의 매매계약을 파기하고, 장래의 공기관과의 매매에 관한 경쟁제한 행위를 금지하며, 2년간 입찰 참가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전 통보를 하도록...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이탈리아정부의 2000~2006년 지역보조계획(regional aid map)
2000~2006년 이탈리아의 정부보조금 지급계획과 관련 이해당사자의 검토와 의견제출을 요청하는 유럽위원회 공고문. 아울러 보조금 지급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보와 의견을 이탈리아 당국이 1개월이내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하청거래적정화추진월간」실시에 대해서
1999년 9월 30일부 공정거래위원회 및 중소기업청이 공동으로 발신한 문서로써 1999년 11월의 「하청거래적정화추진월간」에 행할 사업을 안내하고 아울러 행정구역인 각 도도부현(都道府縣)과 하청기업진흥협회 및 사업자단체에 대해 본 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서의 협력을 요청하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세계의 경쟁법 - 유럽연합
유럽연합 경쟁정책 근거법인 유럽공동체 조약 제81조, 제82조와 위원회규칙에 대한 설명 및 관계기관인 각료이사회, 유럽의회, 유럽위원회경쟁총국, 유럽사법재판소, 제1심재판소 등의 역할과 기능 및 사건처리절차에 관하여 요약 설명하고 있는 안내자료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자동화 교대매칭 시스템회사의 질의에 관한 건
자동화 교대매칭 시스템회사의 질의에 대한 법무부의 회신내용. 자동화 교대매칭 시스템(AIMS)사는 멤버들로 하여금 차후 활동을 위한 구매 및 판매주문을 전산으로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컴퓨터 시스템 개발을 제안했고 법무부는 이를 승인함.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북극 기업 협회의 질의에 관한 건
북극 기업 협회의 질의에 대한 법무부의 회신. 북극 기업 협회와 그 멤버는 미국 어업법 하에 그들에게 할당되는 베링해 및 알류샨 열도 대구의 고정된 할당량을 분배할 수 있는 공동어획 협정을 제안했고 법무부는 이를 승인함.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놀랄 일이 아니다
영국공정거래청이 소비자로 하여금 1등 당첨이 보장된다던가 등 사기성 광고에 속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음. 공정거래청은 또한 소비자가 이런 광고를 접하게 될 경우 관련 기관에 신고할 것 등 행동 요령에 관해 설명하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신문업에 있어서 경품류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한 제한 사항」의 일부 개정 및 「신문업에서의 경품류 제공 제한과 관련한 공정경쟁규약」의 일부 변경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
신문업에서 제공하는 경품은 해당 거래가격의 10배 또는 5만 엔 이하일 것, 경품류의 총액을 해당 거래총액의 1000분의 7이내로 규정하는 등 규약의 개정된 내용 및 이와 관련하여 개최된 공청회의 개요를 소개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공공의 이익(6판)
[석유가격협정 형사 사건] 석유도매회사 12곳이 석유가격을 공동으로 올리는 협정을 체결하여 기소된 사례. 본 평석에서는 사건에 적용된 독점금지법 2조 6항의 공공의 이익에 반함에 대해서 해설함.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