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이사서비스거래 관련 광고표시에 관한 실태조사에 대하여(요금표시를 중심으로)
이사서비스의 광고표시(할인표시 문제를 중심으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각종 광고매체에 할인표시가 많이 게재되고 있지만 그 근거나 적용대상이 되는 조건을 충분히 표시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고 하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시즈오카(靜岡)현 식육환경위생동업조합 아타미(熱海)지부에 대한 건
시즈오카(靜岡)현 식육환경위생동업조합 아타미지부는 동조합 지부원이 판매하는 쇠고기,돼지고기의 소매가격을 담합하여 인상한 뒤 이를 따르도록 함으로써 동지역 소매판매분야의 경쟁을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아사히(朝日)모사주식회사에 대한 건
가네보모사 총대리점인 아사히모사㈜는 동부가네보모사라는 조합을 구성해 회원도매업자를 대상으로 비회원에게는 제품을 공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부당하게 거래제한을 하였기에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사가(佐賀)현 사진사회에 대한 건
사가(佐賀)현 사진사회는 사진촬영요금 인상안을 결정하고 각 회원에게 이 사진요금표를 배포한 뒤 이를 따르도록 함으로써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였기에 이를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주식회사교육예술사에 대한 건
㈜교육예술사는 자사 교과서가 음악교과서로 선택되도록 하기 위해 교과서 채택 담당자에게 금품 및 물품을 공여하였음이 인정되어 독점금지법에 의거 이를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대일본도서주식회사에 대한 건
대일본도서주식회사는 자사의 교과서가 교과서로 선택되도록 교과서 채택 관계자에게 금품 및 물품을 공여하였음이 인정되어 독점금지법에 의거 이를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주식회사교육예술사에 대한 건
㈜교육예술사는 자사 교과서가 음악교과서로 선택되도록 교과서선택과 관련한 담당자에게 금품 및 물품을 공여하였음이 인정되어 독점금지법에 의거 이를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구마모토현(熊本縣) 사진사회에 대한 건
구마모토현(熊本縣) 사진사회는 사진촬영요금 인상안을 결정하고 각 회원에게 이 표준사진요금표 배포하여 이를 따르도록 함으로써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였기에 이를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오무타(大牟)약업조합에 대한 건
오무타(大牟)약업조합은 조합원이 판촉활동의 일환으로 벌이는 광고행위를 지도가격 유지라는 명목으로 제한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기능 및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미에(三重)현 프로판가스판매상업조합 욧카이치(四日)市지부에 대한 건
미에(三重)현 프로판가스판매상업조합 욧카이치시 지부는 판매가격을 인상하고 지부원이 이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동지역의 판매경쟁을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