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오무타(大牟)약업조합에 대한 건
오무타(大牟)약업조합은 조합원이 판촉활동의 일환으로 벌이는 광고행위를 지도가격 유지라는 명목으로 제한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기능 및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였음으로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치쿠호(筑豊) 의약품도매업협회에 대한 건
치쿠호(筑豊) 의약품도매업협회는 회원을 대상으로 협회가 지정한 최저소매희망가격을 유지하지 않는 소매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기능 및 영업활동을 제한하였음으로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후쿠오카현(福岡縣)의약품소매상업조합 이이즈카(飯塚)지부에 대한 건
후쿠오카(福岡) 의약품소매상업조합은 지부원에게 조합이 지정한 최저소매희망가격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동지구내의 의약품소매업자 판매분야의 경쟁을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하마마쓰(浜松)청과업자조합에 대한 건
하마마쓰청과업자조합은 동조합의 조합원이 비조합원 소매업자에게 청과물판매를 금하고, 조합원이 슈퍼마켓을 운영하려고 할 경우 근린 조합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등의 조건을 의무화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기능 및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였음으로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히타(日田)수산중매인조합에 대한 건
히타(日田)수산중매인조합은 동조합 조합원의 점포 신설을 제한하고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제품 공급을 정지함으로써, 불공정하게 거래를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과즙음료용등의표시관련공정경쟁규약」의 전면 변경을 인정하는 것 등에 대하여
「과즙음료용등의표시관련공정경쟁규약」의 변경 내용이 경품표시법에 접합하다고 판단되어 과실음료공정거래협회의 신청대로 규약의 전면적인 변경을 승인했다는 내용임. 규약변경의 이유, 변경된 규약의 내용, 규약의 新舊 대조표 등이 수록되어 있음.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가고시마(鹿兒島)현 사진사회에 대한 건
가고시마(鹿兒島)현 사진사회는 사진촬용요금 인상안을 결정하고, 각 회원에게 이 정가표를 실시하도록 하였음으로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미에(三重)현 프로판가스판매상업조합 아사케지부에 대한 건
미에(三重)현 프로판가스판매상업조합 아사케지부는 지부원을 대상으로 판매가격의 인상을 통보하고 이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동지역의 판매경쟁을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사이타마(埼玉)현 지정자동차교습소협회에 대한 건
사이타마(埼玉)현 지정자동차교습소협회는 교습요금, 입소요금 등을 결정하고 이를 회원 학원이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동업종 간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오쿠라(小倉)식육조합에 대한 건
오쿠라(小倉)식육조합은 조합원이 판매하는 쇠고기,돼지고기의 소매가격을 인상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동지역 소매판매분야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였음으로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