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사단법인시멘트협회에 대한 건
일본내 시멘트 유력공급업체인 사단법인시멘트협회는 회원사의 판매가격 및 출하량을 조정함으로써, 동업종 판매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음으로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도쿄(東京)사진재료상업협동조합 외 1명에 대한 건
도쿄(東京)사진재료상업활동조합은 사진현상 소비자가격을 결정하고, 조합원에게 이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해당분야의 경쟁을 불공정하게 제한하였음으로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미나카미(水上)온천여관조합에 대한 건
미나카미(水上)온천여관조합은 최저숙박요금을 결정하고 조합원이 이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동지역 여관업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였음으로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미야자키현(宮城縣) 미용환경위생동업조합 요시카와(古川)지부에 대한 건
미용환경위생동업조합 요시카와지부 사업자단체는 이용료를 인상하고, 조합원이 이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해당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음으로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이바라키(茨城)현 석유상업조합에 대한 건
석유사업조합은 조합원에게 목표가격유지를 위해 지도판매가격을 설정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동지역 판매활동의 경쟁을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일본사카린공업협회에 대한 건
일본사카린공업협회는 협회에서 결정한 가격인상안을 회원이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해당분야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였음으로 독점금지법 규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미야기(宮城)현 TV라디오전기상업조합에 대한 건
미야자키(宮城)현 라디오전기상업조합은 조합경영의 안정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조합원을 대상으로 특정업체에 제품공급을 중지하도록 함으로써 동지역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였음으로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나가노(長野)현 라디오TV전기상업조합에 대한 건
나가노(長野)현 라디오TV전기상업조합는 조합에서 결정한 가정용 전기제품의 최저판매가격을 조합원에게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동지역의 경쟁을 제한하였음으로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정보의 수집과 활용에 관한 ACCC 정책가이드
경쟁 및 소비자보호 관련법 집행과정에서 정보의 수집과 활용에 관한 지침서. 수집되는 정보의 유형, 활용방안 및 정보공시 또는 정보보호를 위한 책임 등을 수록하고 있음.
호주 > 호주ACCC | 2003-03-31 | 원문

다이프팩(Difpak)사의 경쟁준수계획에 관한 조사보고서
1997년 제조업책임법에 의거, 재활용 업체인 다이프팩(Difpak)사의 경쟁 상황을 분석한 것임. 영국공정거래청장은 동사가 제조업책임법에 규정된 사항들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산업장관에게 보고하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