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이스타카 병원, 그랜드 라피즈 병원협회 질의에 관한 건
미네소타 북부 교외지역의 이타스카 병원(Itasca Clinic)과 그랜드 라피즈 병원협회(Grand Rapids Medical Associates)는 비용 효율성을 갖는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고 전문의료인 채용을 용이하게 하려고 양자간 합병을 추진하면서 미 법무부의 의견을 개진함. 이에 대해 법무부가 승안한다는 회신임.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FTC v. 캐피털시티 저당회사의 건
캐피탈시티 저당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영구금지명령, 형평법상 구제 및 과징금 청구 공소장. 피심업체는 subprime 대출 서비스업체로서 불공정 거래를 통해 관련 경쟁법을 위반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FTC v. 싱크 어취브먼트사의 건
피심업체는 미국 우편 서비스 직종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을 위한 고용 프로그램을 서비스하고 있는 업체. 동 사는 교육자 모집에 있어 기만적 정보를 제공, 소비자를 유인한 혐의를 받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경쟁의 실질적 제한-협정참가자의 시장점유율과 경쟁의 실질적 제한(5판)
[중앙식품 외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본 건은 다카마쓰(高松)시 두부조합의 일부 간부조합원 사이에서 계획·실시된 두부류의 도매가격 인상에 관한 가격협정 사건으로서, 본 건 협정 사실에 관한 증명은 충분히 되어 있으며 남은 문제점은 독점금지법 2조 6항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후아나 디아즈, 코아모, 산타 이사벨 지역의 치과의료 문제에 관해
푸에르토리코의 3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치과의사들은 부당한 가격 고정과 불법적인 보이코트를 통해 의료 수가를 상승시켜왔음. 연방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근절을 전제조건으로 합의해결에 도달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가격약정을 통한 사기
2개이상의 기업에게 낙찰이 될 경우 (발주자가 공공발주자이거나 또는 사기업발주자이거나를 불문하고) 해당 응찰가격이 사전에 약정한 것이 아닐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경쟁법에 반하는 가격약정시 사기로 야기된 손해에는 가격약정으로 인한 인상액도 포함된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정보요구청구사전인식과 소제기권
건설발주절차에서 정보요청을 한 응찰자가 항고소제기전 모든정보를 입수했고, 항고소제기목적이 이미 달성되었다고 본다면, 소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주택담보 융자: 3일 내 취소할 수 있는 권리 법규
주택을 담보로 융자를 받는 경우 연방거래위원회의 대출법(The Truth in Lending Act)에 따라 3일 이내에 대출신청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소개하는 FTC 지침자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조명! 카메라! 바가지 씌우기! 사기 치는 수법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영화, 케이블 TV, 인터넷 등 오락 관련 산업의 위험성과 실상을 알리는 FTC의 소비자 지침 자료. 사기성 텔레마케터의 수법사례와 프로젝트를 약속하며 접근해 오는 흥행주들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을 소개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개인 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오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FTC의 지침자료. 개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그것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지를 사전에 숙지한 뒤 개인자료에 대한 보안을 철저하게 시도해야 한다는 내용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