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비행노선합병의 부담부허가
비행수송분야 시장은 네트워크와 관련하여 구분해야 한다. 독내수시장의 시장과 이웃회원국가의 비행수송분야 시장으로 구분된다. 항공사의 합병으로 시장지배적 지위의 강화가 기대되는 경우 시장지배 기업의 보너스프로그램을 모든 여타 경쟁자에게 개방하라는 부담부로서 강화에 대한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대일본도서주식회사에 대한 건
대일본도서주식회사는 자사가 발행하는 교과서의 선택을 권유하는 수단으로서 선택에 관여하는 자에 대해 금전, 물품 기타 이와 유사한 경제상의 이익을 공여하거나 공여하는 것을 신청하지 말도록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전국 레코드상조합연합회에 대한 건
전국 레코드상조합연합회는 신규사업자의 조합가입을 제한하고 비조합원에게 판매를 제한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음이 인정되어 이를 독점금지법에 의거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도쿄(東京)서적주식회사에 대한 건
도쿄(東京)서적주식회사는 자사의 책이 교과서로 선택되도록 하기 위해 금품 및 향응을 공여하였음이 인정되어 독점금지법에 의거 판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전국 달력제조조합에 대한 건
전국 달력제조조합은 출판점수 및 샘플발송기간 결정하는 등 조합원의 판매가격 조정함으로써, 동업계의 경쟁을 제한하였음이 인정되어 독점금지법에 의거 판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전국 달력제조조합에 대한 건
전국 달력제조조합은 출판점수 및 샘플발송기간 결정하는 등 조합원의 판매가격 조정함으로써, 동업계의 경쟁을 제한하였음이 인정되어 독점금지법에 의거 이를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도쿄(東京)도 빵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한 건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진 도쿄(東京)도 빵협동조합연합회는 탈퇴한 조합원의 종업원수, 자본금 등이 소규모 사업의 기준에 못미친다고 하여 사업자단체로의 자격을 박탈하며 부당하게 영업활동을 제한하였음이 인정되어 독점금지법에 의거 판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오사카(大阪)와이셔츠동업회 백화점부회에 대한 건
오사카(大阪)와이셔츠 백화점부회는 원가상승 등을 이유로 회원백화점업자에게 판매가격을 인상하도록 함으로써, 동지역의 판매경쟁을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요테산록(羊蹄山麓)아스파라가스진흥회 외 1명에 대한 건
요테산록아스파라가스진흥회 외 1개 사는 아스파라가스를 일괄적으로 구매하여 회원에게 할당하는 등의 구성사업자의 기능 및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 규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와카야마(和歌山)현 미용업환경위생동업조합 와카야마지부에 대한 건
와카야마(和歌山)현 미용업환경위생동업조합은 미용료 인상을 결정하고 조합원에게 인상안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동지역 미용업경쟁을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