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마이크로 소프트사안에 대한 항고심판결-급변하는 기술시장에서의 카르텔법
정보시대의 시장은 네트워크효과나 급변하는 기술혁신시장으로 표기되며, 이러한 시장에서의 경쟁법과 경쟁정책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타분야에서 발전된 경쟁법규정이 동분야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논의가 미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기술시장에서의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시장 특징과 법적용문제...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독경쟁법상 공동구매조합의 신고와 공지에 관한 절차법 개정과 그 절차법상 주요점
B2B 시장의 발전으로 공동구매조합에 관한 관심 고조, 공동구매조합의 개념 불명확한 이유로 카르텔법상의 개념을 명확시 구분하고, 1990년 1월 1일 독경쟁법 개정안에 따른 신고의무, 독카르텔청에 신고의무, 공동구매조합의 신고 공지 절차법적 고찰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EU위원회의 경쟁정책의 문제점
지금까지 경쟁분야에서 제외되어왔던 분야-통신, 우편, 전기, 가스시장-의 개방관련 EU지침서의 회원국내국 응용지침 적용에 관한 독일의 추세, 특히 전기시장개방과 전기이용료 인하는 전기시장경쟁의 효과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시장이 규제청에서 기대했던것보다 효과를 발휘한 셈이다. 그러나 이것이 시장이 규제가 필요없을만큼 자율...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향후독일카르텔법의 발전방향
EG협약 제 81조, 제 82조에의한 회원국내국카르텔법 적용제외조항과 독일카르텔법의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회원국카르텔법의 적용범위, EG법의 회원국 응용의무, 독일카르텔법과 EU법과의 동질성확보가 관건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무라사키바시(柴橋)상회 외 18명에 대한 건
가나가와현 소재 국공립병원 등에서 경쟁입찰방식으로 발주하는 침구류 임대·세탁업무 수주예정자를 ㈜무라사키바시상회 등이 미리 내정함으로써, 가나가와 현 소재 국공립병원 등에서 경쟁입찰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쟁입찰방식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것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와타큐세이모아㈜ 외 13명에 대한 건
치바(千葉)현 소재 국공립병원 등에서 경쟁입찰방식으로 발주하는 침구류 임대·세탁업무 수주예정자를 와타큐세이모아㈜ 등이 미리 내정함으로써, 치바(千葉)현 소재 국공립병원 등에서 경쟁입찰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쟁입찰방식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것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야마시타코퍼레이션 외 11명에 대한 건
사이타마현 소재 국공립병원 등에서 경쟁입찰방식으로 발주하는 침구류 임대·세탁업무 수주예정자를 ㈜야마시타코퍼레이션 등이 미리 내정함으로써, 사이타마 현 소재 국공립병원 등에서 경쟁입찰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쟁입찰방식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것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도야마(富山)현 침구센터 외 5명에 대한 건
도야마(富山)현 소재 국공립병원 등에서 경쟁입찰방식으로 발주하는 침구류 임대·세탁업무 수주예정자를 ㈜도야마현침구센터 등이 미리 내정함으로써, 도야마 현 소재 국공립병원 등에서 경쟁입찰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쟁입찰방식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것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바이탈넷 외 8사에 대한 건
(주)바이탈넷 외 8개 사는 미야자키(宮城縣)현 소재 의료기관 등에 납품하는 의료용약품업체들이 상대사의 입찰기회 보장, 가격인하 등을 내용으로 한 담합행위를 함으로써, 미야자키(宮城縣)현 내의 의료용약품 판매분야에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재)하야시노(林野)홍제회 이외 9명에 대한 건
아오모리 지국 관내 관공청 등에서 발주한 국유림 활용을 위한 특정 조사,측량 등의 업무 수주예정자를 하야시노홍제회 등이 미리 내정함으로써, 공공 이익에 반함은 물론 아오모리 지국 관내의 관공청 등에서 발주하는 특정 조사, 측량 등의 업무 수주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