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인쇄잉크와니스공업회에 대한 건 <권고심결>
사업자단체인 인쇄잉크와니스공업회는 각종 인쇄잉크 판매가격을 담합하여 결정하고 조합원이 이를 따르도록 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시마네(島根)현 석유상업조합 이즈모(出雲)지부에 대한 건 <권고심결>
사업자단체인 시마네(島根)현 석유상업조합 이즈모(出雲) 지부는 담합하여 휘발유 소매가격을 결정하고 단골고객처 쟁탈을 금지를 결정한 후 조합원에게 가격결정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조합원의 영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였음으로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로브리버철강회사(Robe River Iron)의 호주서부지방 및 필바라(Pilbara)지방 철도노선서비스 신고제안서
호주서부지방과 필바라(Pilbara)지방 철도선서비스와 관련한 신고제안서의 처리내용. RRIA사의 신고 제안에 대해 위원회는 승인을 했으나, 기존 서비스 제공사였던 해머슬리(Hamersley)사가 위원회는 이 현안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여, 결국 Hamersley사가 옳은 것으로 판명됨.
호주 > 호주NCC | 2003-03-31 | 원문

인터넷 웹사이트 올가미 : 소비자로 하여금 의도했던 사이트로 이동시키는 웹 방법(Web Scheme)
원하지 않는 인터넷 광고 웹사이트에서 원하는 웹사이트에 이동할 수 없는 사례를 들고 있음. 또한 이 경우 미 연방거래위(FTC)가 소개한 대처방법을 수록하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독점금지법연구회 수속(절차)관계등부회(제7회) 의사 개요
심판절차가 시작되었어도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하면 과징금 납부명령은 유효하다는 내용과, 해외 체류자(재외자)에 대한 서류송달 절차를 검토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구성사업자에 대한 특정인의 거래 우선으로 다른이에 대한 불리한 취급
[수요자단체협의회 외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국산 제충국(벌레제거국화)을 원재로 살충제를 제조하는 자들을 회원으로 하는 수요자단체협회 및 생산자협회는 제충국을 경제연맹을 통해 구입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입으로 확보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결정하고 조인하였으며, 회원에게 집하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결정하였음. 이는 ...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비조합원과의 거래금지 (2판)
[하마마쓰(浜松)청과물업자협동조합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하마마쓰청과물업자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비조합원 소매업자에게 야채를 판매하지 않았고 조합이 승인하지 않은 경우에 이동판매를 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슈퍼를 운영할 때에는 주변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 조합장에게 신청하도록 결정함. 이러한 조합의 결정에 대해 공정...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인터넷 공동운영기업을 설립을 통한 수요자결합
Goodyear 와 Michelin(타이어생산국제기업)등 4사가 참여하여 온라인상 제조사와 판매업자간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매매,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계약체결을 위한 협상등의 영업행위를 하려하는 합병에 관한 사례, 국제협업을 하는 경쟁자간의 B2B의 온라인회사 설립은 독경쟁법 제19조에 의거 내수시장에...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공동운영기업합병허가
General Electric Engines(GEAE)사와 Prat & Whitney(P&W)사간 공동기업운영에 관한 합의에 관한 위원회 판결, 조건이나 부담부 합병허가로 허가된 품목이외의 부수제품에 대한 합병의 영향력을 배제 할 수 있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건설자재산업에서의 구조변경
합병으로 시장지분이 30%이상에 달한다 하더라도 자기업역량으로 형성된 시장질서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형성 추정의 반증으로 보아야 한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