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특정성의 원칙
카르텔관련 처분은 관련기업이 처분에 상응하는 행동을 할수 있도록 명백하여야 한다. 문맥을 통해서 이해할수 있는 사항까지 특정할 필요는 없다. 당사자간 분쟁사항과 관련없는 불특정한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특정성의 원칙에 위반하는것이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극장입장료 인하
전통적 영화상영시 특정요일에 한정하여 (본사건에서는 화요일) 특별가격인하를 하였고, 여타현대적 영화에 대한 가격은 시세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면 이는 경쟁관례에 비추어 볼 때 타업체에 대한 경쟁방해라고는 볼 수 없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민사소송법상 가처분절차의 기능과 목적
최종소비자와 체결된 유효한 이용계약의 부재를 이유로 또는 정보자료이용시스템 이용에 관한 온라인상신청서가 부재하다는 이유를 들어, 가처분절차를 통해 이를 금지 할 수는 없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2001년도 규슈(九州) 관내 독점금지법 운용상황 등에 대하여
2001년도 규슈 관내 독점금지법 운용상황의 개요 및 심사사건 처리 건수, 주요한 심사사건, 각종 신고, 독점금지법이나 경쟁정책의 홍보활동 등을 정리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근접철도승객운송계약수주를 위한 경쟁과 공공기금 원조
근접철도승객운송업자인 지자단체가 철도업기업(독일철도공사등)과 일반시민 운송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적자시 공공단체에서 기금보조를 하기로 한 약정이 있다면, 급부이행관련경제적 위험이 지자단체에게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유형의 계약은 발주법과 무관한 공공서비스계약이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계약위반의 화물차직영
특정영업망이 약정된 중개인은 자신의 경영범위 인근지역에 경쟁자가 생기지 않도록 제조업체에 요구할 수 있다. 판매권이 중개인들에게만 있는 계약을 한 경우, 제조업체가 직영하는 판매처를 설치하는 경우 직영판매점이 갖는 특별호혜조치나 자본소속등의이유로 경쟁분할이 될 수 있다. Crysler제조업체와 중개인간의 판매권계약조항 위...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끼워팔기를 통한 시장진입
에너지공급업체가 통신업체와의 제휴로 전기와 통신서비스를 선택적 서비스 사항으로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경쟁법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보잉사의 휴게스 스케이스 앤드 커뮤니케이션즈사 인수 문제에 관해
보잉사는 휴게스 스케이스 앤드 커뮤니케이션즈사를 인수하고자 함. 하지만 이러한 결합은 동사의 항공 및 방위 산업의 독점성을 강화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미 연방거래위원회와 보잉사는 미 국방부가 진행하고 있는 SETA 서비스 사업에 보잉이 참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합의 해결에 도달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유럽위원회, P&W 및 GE간의 새로운 비행기 엔진에 대한 합작투자 승인
P&W(Pratt & Whitney)와 GE(General Electric Aircraft Engines)에 의한 합작투자를 승인한 것을 보도한 자료. 엔진연합은 동등한 기반 위에서 다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나누어 가지는 P&W와 GE에 의해 소유되고 운영됨. P&W는 저압력 시스템에 대한 책임을 지며 GE는 핵심 시스템...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교과서 도매업자의 교과서와 보통지도의 끼워팔기(6판)
[주식회사 나가노(長野)현 교과서공급소에 대한 건] 본 건은 나가노(長野)현에서 유일하게 교과서를 판매하고 있는 피심인이, 거래처인 교과서 총판점에 대해 행한 끼워팔기가 독점금지법 구 일반지정 6호에 해당, 동법 19조 위반이 된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