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크리넵주식회사에 대한 건
크리넵㈜는 6개사와 공동으로 도영주택용 조립형 부엌셋트(일명 키친)를 특정 브랜드인 참피온이 수도하도록 함으로써, 도영주택용 조립형부엌셋트 판매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 제2조 6항과 독점금지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치바(千葉)현 및 동현 주변에 소재하는 측량업자에 대한 건
일본상하수도㈜는 치바(千葉)시에서 발주한 특정 측량업무의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하도록 함으로써, 치바(千葉)시에서 발주하는 특정 측량업무의 입찰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 제7조 2 제1항 규정에 의거 과징금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치바(千葉)현 및 동현 주변에 소재하는 측량업자에 대한 건
일본상하수도㈜는 치바(千葉)시에서 발주한 특정 측량업무의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하도록 함으로써, 치바(千葉)시에서 발주하는 특정 측량업무의 입찰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 제7조 2 제1항 규정에 의거 과징금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치바(千葉)현 및 동현 주변에 소재하는 보상컨설턴트업자에 대한 건
스즈키측량㈜는 치바(千葉)시에서 발주한 특정 보상컨설턴트업무의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하도록 함으로써, 치바(千葉)시에서 발주하는 특정 보상컨설턴트업무의 입찰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 제7조 2 제1항 규정에 의거 과징금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치바(千葉)현 및 동현 주변에 소재하는 보상컨설턴트업자에 대한 건
스즈키측량㈜는 치바(千葉)시에서 발주한 특정 보상컨설턴트업무의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하도록 함으로써, 치바(千葉)시에서 발주하는 특정 보상컨설턴트업무의 입찰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 제7조 2 제1항 규정에 의거 과징금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전력산업 2000년 국가별 리포트 : 벨기에
유럽연합(EU)의 강화와 더불어 역내 전력 산업의 통일성이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됨. 유럽연합은 역내 전력산업의 송신 및 소매판매 채널들을 통일적으로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함과 동시 각 회원국별 현황 보고서를 통해 각국별 주요과제와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있음. 동 보고서는 각국별 보고서 중 벨기에를 대상으로 한 것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전력산업 2000년 국가별 리포트 : 스웨덴
유럽연합의 강화와 더불어 역내 전력 산업의 통일성이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됨. 유럽연합은 역내 전력산업의 송신 및 소매 판매 채널들을 통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각 회원국별 현황 보고서를 통해 각국별 주요 과제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음. 동 보고서는 각국별 보고서 중 스웨덴을 대상으로 한 것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전력산업 2000년 국가별 리포트 : 스페인
유럽연합(EU)의 강화와 더불어 역내 전력산업의 통일성이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됨. 유럽연합은 역내 전력산업의 송신 및 소매 판매 채널들을 통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각 회원국별 현황 보고서를 통해 각국별 주요 과제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음. 동 보고서는 각국별 보고서 중 스페인을 대상으로 한 것...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오스트리아 - 회원국 리포트 1999
오스트리아 전기시장의 점진적인 개방 스케줄과 함께 전기의 송전 및 분배망에 접근하는 방안을 제시한 유럽연합 회원국 리포트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룩셈부르크 법률체계 하 사법구제의 유용성 개관
룩셈부르크에서는 정부 보조와 관련된 EC조약 92~94조가, 사전검사 절차가 최종 결정을 도출하기 전까지는 정부 보조 실시를 금한다는 93조3항을 제외하고는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는 내용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