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동양레이온주식회사 외 12명에 대한 건 ＜심판 심결-심판 개시 결정 취소(위반 사실 없음)＞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피심인 일본화학섬유협회가 스테이플 파이버의 생산 통제를 한 독점금지법 및 사업자단체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피심인 협회에 대해 그 회원 사업자의 총생산량 및 각사별 할당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산 제한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동협회를 제외한 나머지 피심인들에 대해서는 심판개...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출판물소매업에서의 경품류 제공 제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일부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하여
출판물 소매업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경품류의 상한금액 기준을 완화하고, 경품류를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한 규약 개정안을 둘러싼 공청회가 개최된다는 내용임. 규약의 新舊 대조표도 함께 수록되어 있음.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1998년도 긴키(近機) 관내 하청대금지불지연등방지법의 운용 상황에 대해서
긴키지역 1998년도 하청법 위반사건 처리상황(하청법 위반사건의 처리상황, 위반행위의 업태별 건수, 지연이자의 지불상황 및 감액분의 반환상황 등)을 주요 사례와 함께 정리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미 연방정부 v. 슈피리어 호스피탈리티의 건
피심업체는 캔디 및 스낵 자동판매기 사업체로서 프랜차이즈 규정을 위반, 민사상의 벌금 처분을 받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미 연방정부 v. 네이션와이드 프리미엄 시가 디스트리뷰터사의 건
피심업체는 시가 유통사업회사로서 프랜차이즈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벌금 및 영구금지 처분을 받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기업결합가이드라인의 공표에 대하여
주식보유, 합병 등 기업결합규제에 관한 법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1)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결합의 사례 2)원칙적으로 경쟁을 저해하는 기업결합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 3)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의 구체적 판단 요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소개하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세계의 경쟁법 - 폴란드
폴란드의 경쟁법인 독점적관행금지법의 규제 개요 및 경쟁법 집행기관인 경쟁소비자보호청, 독점금지재판소의 역할과 기능, 사건처리절차에 관하여 요약 설명하고 있는 안내자료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세계의 경쟁법 - 케냐
케냐의 경쟁법인 제한적거래관행 독점 및 가격조정법의 규제 개요 및 경쟁법 집행기관인 독점가격위원회와 제한적거래관행재판소의 역할과 기능 및 사건처리절차에 관하여 요약 설명하고 있는 안내자료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日·EU 경쟁당국의 의견교환회에 대해
제20회 日·EU경쟁당국 의견교환회가 최신 경쟁정책의 진전과 과제, 국제협력이라는 의제를 가지고 개최된다는 내용임. 본 문서에서는 1회부터 19회까지의 의제도 함께 소개되고 있음.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전기통신사업분야 경쟁촉진 관련 지침」의 공표에 대하여
지침 개정의 취지와 향후 대응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同 지침을 둘러싸고 총 40개 기업, 단체, 연구기관, 개인으로부터 모아진 의견과 지침 개정안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음.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