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극동복항운임동맹에 대한 건 ＜심판 수속중단결정＞
P.S. Mead 등 135명의 피심인에 관한 1949년(판)제4호 1947년 법률 제54호 사적독점금지법 위반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당해 위반사건과 관련하여 피심인 다이켄(大建)건설주식회사, 동일본수출바쿠다이쇼(莫大小)주식회사, 동(주)미카(三華)상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피심인에 대해 본건 심판수속을 중단할 ...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야마모토치요타로(山本千代太郞)의 심결 청구 행정 소송 사건에 관한 도쿄 고등재판소 판결
항소인 야마모토치요타로(山本千代太郞)의 심결 청구 행정 소송 사건에 대한 도쿄 고등재판소의 판결. 본건 항소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항소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함. 피항소인 공정거래위원회는 항소인에 대해, 원자력위원회가 원자력연구소에 대하여 원자로에 관한 연구를 하게 한 행위가 사적독점금지법 및 헌법 제14조 제1항에 위반하...
일본 > 도쿄고등재판소 | 2003-03-31 | 원문

FTC v. 제너럴 서플라이센터사의 건
피심업체는 비내구재 사무용 용품을 제작판매하는 업체. 위반내용은 텔레마케팅을 통한 영업활동에 있어 거짓정보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한 점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원자재 공동조달을 목적으로 기업간 전자상거래 시장을 설립하는 것에 관한 상담 사례에 대하여
A제품 제조업자 6社가 원자재 공동조달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를 설립한 뒤 기업간 전자상거래시장(BtoB)을 이용하여 원자재를 조달하는 것이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없는지에 관한 질문 내용과 그에 대한 답변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합병규제시 시장구조변경 추정
법개정안은 시장구조에 대한 추정시, 구체적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구체적인 구조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한해서만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온라인서비스접속료
독일 통신우편시장 경쟁제한과 온라인 접속료 관련 독일통신에 부과된 이용료를 국제기준에 상응하게 조절하라는 카르텔청의 처분에 관한 사례, 외국시장의 가격과 비용은 동시장의 온라인 이용료의 비용설정과 관련하여 원용되어 질 수 있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공급자간 계약조건 단일화
독대형마트사 Metro MGE Einkauf GmbH의 allkauf Grupp 인수합병 사례, 공급업자간 담합으로 계약요건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행위에 대해 MGE사가 항고한 사례, 금지규정위반 공동행위가 이미 완료되었다면 심사범위 카테고리내에서도 금지할 수 없다. 공급업자간 협업약정이 성립된 이후에 단순한 공급조건의 단...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국가독점의 전방위시장에서 경쟁감독을 위한 회원국의 의무
국가독점 우편시장 준비와 배달을 맡는 업체에 대한 회원국 경쟁규제의무위반 사례, 국가독점전방위시장에 대해 회원국 경쟁감시의무는 독립된 경쟁감시관청이 없다면 이는 EG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FTC v. 바이탈 리빙 프로덕츠사의 건
바이탈 리빙 프로덕츠사를 상대로 한 영구금지명령 및 다른 형평법상 구제 청구 공소장. 피심업체는 탄저균 테스트장치를 판매하고 있는 업체로서 고객유치를 위해 허위정보를 유포한 혐의를 받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미 연방정부 v. 에스프레소 이탈리아 마케팅사의 건
에스프레소 이탈리아 마케팅사를 상대로 한 상대로 한 과징금, 소비자 보장, 영구금지명령및 형평법상 구제 청구 공소장. 피심업체는 프랜차이즈 규정을 위반하면서 자동판매기 사업을 계속한 혐의로 벌금과 영구금지처분을 받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