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미 연방정부 v. 알파인 인더스트리스사의 건
알파인 인더스트리스 사를 상대로 한 테네시주 그린빌 지방법원의 명령서. 피심업체는 연방거래위원회 정위원회의 동의 명령을 준수하지 않고 위반한 혐의로 재조사를 받음. 결과는 민사 배상으로 청구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1992년 수평결합가이드라인 - 목적, 정책적 가정, 개관
클레이튼법 제7조, 셔먼법 제1조 또는 FTC법 제5조의 적용대상인 수평적 인수,합병에 관한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의 현재의 집행정책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미국 > 미법무부/미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경쟁의 실질적 제한(2) - 협정참자가의 비율과 경쟁의 실질적 제한(6판)
[중앙식품 외 6명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중앙식품 외 6명은 공동으로 두부류의 판매가격을 인상하여 사적독점금지법 규정을 위반하였음. 본건의 가격협정에 참가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은 약50%이므로 당시의 예로 볼 때 비교적 낮으나, 본 심결은 경쟁의 실질적 제한의 판단은 시장점유율만 의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나타낸...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주식회사 아사히신문사 외 26명에 대한 심결 취소 소송 사건 ＜심결취소소송판결＞
피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원고들에 대한 1949년(판)제20호 사건과 관련하여 1951년 4월 7일 내린 심결 중 원고((주)아사히(朝日)신문사, (주)마이니치(每日)신문사, (주)요미우리(讀賣)신문사, (주)일본경제신문사, 사단법인 도쿄신문사) 5인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며, 전 항의 5명의 원고를 제외한 원고들의 청구는 기...
일본 > 도쿄고등재판소 | 2003-03-31 | 원문

게임소프트웨어 끼워팔기(5판)
[후지타야(藤田屋) 사건] 본건은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일반지정 10항에 의거한 끼워팔기 판매규제의 선도적 사례 중 하나임. 본 해설에서는 위법행위 대상인 끼워 팔기에 대해 검토함.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규슈(九州) 컬러라보협회에 대한 건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규슈컬러라보협회가 회원이 소매업자로부터 인수하는 국산 컬러필름의 현상요금을 결정하여 이를 회원에 실시케 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국산 사진용 컬러 네거티브 필름의 현상요금에 관한 결정을 파기할 것 등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시코쿠(四國)블록환경정비추진회의에 대한 건 ＜권고 심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시코쿠블록환경정비추진회의가 대형판매점에 요청해야 할 우유의 최저소매가격을 정하여 구성원이 대형판매점에 대해 이를 준수케 요청한 행위와 구성원의 우유 판매방법 및 판매처 제한을 결정하여 이를 구성원에 실시케 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우유의 최저판매가격 등에 관한 결정을 파기한 취지를 ...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벨기에 법률체계 하 사법구제의 유용성 개관
벨기에에서는 불공정경쟁제한법(Law Against Unfair Competition) 93조3항에 따라 정부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경쟁업체는 상업재판소(Commercial Courts)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동 자료는 그 절차 등을 설명하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전력산업 2000년 국가별 리포트 : 그리스
유럽연합(EU)의 강화와 더불어 역내 전력산업의 통일성이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됨. 유럽연합은 역내 전력산업의 송신 및 소매판매 채널들을 통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함과 동시 각 회원국별 현황 보고서를 통해 주요 과제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음. 동 보고서는 각국별 보고서 중 그리스를 대상으로 한 것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전력산업 2000년 국가별 리포트 : 포르투갈
유럽연합(EU)의 강화와 더불어 역내 전력산업의 통일성이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됨. 유럽연합은 역내 전력산업의 송신 및 소매 판매채널들을 통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함과 동시 각 회원국별 현황 보고서를 통해 각국별 주요 과제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음. 동 보고서는 각국별 보고서 중 포르투갈을 대상으로 한 것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