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수직협정과 공조관행의 범주에 대한 조약 제 81조 3항의 적용에 관한 유럽위원회 규칙 제2790/1999호
상품 및 서비스의 매매에 관한 "수직적 협정" 및 공조관행에 관한 유럽위원회 규정. 본 규정은 경쟁업체 등 용어의 정의, 제 81조 (3)항이 적용되지 않는 협정 및 공조관행, 제 2조 적용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조건, 제 2조 적용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수직적 협정, 유럽위원회에 의한 규정상 이익의 철회, 시장 ...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전자통신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에 관한 지시사항 초안에 관한 유럽위원회 고시
유럽 역내 전자통신서비스 시장의 경쟁 지침에 관한 EEA 관련 유럽위원회의 고시. 동 지침은 정의, 전자통신망 및 전자통신서비스를 위한 배타적 특수 권리, 수직 통합된 공기업, 주파수 사용 권리, 디렉토리 서비스, 독립적인 국가 규제당국, 회계 독립, 위성 및 케이블망, 휴대전화 및 개인적 통신, 폐지 조항 등을 규정함.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항공운송부문 내 협정, 결정, 공조관행 등 일부 범주에 대한 EC조약 81조3항의 적용에 있어 유럽이사회 규정(EEC) 3976/87번 5조에 따른 고시
항공승객에 대한 관세 적용면제는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함. 현재 유럽 항공산업은 다중 연계 시스템 개발에 곤란을 겪는 등 상황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므로 항공업체가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수정이 요구된다는 내용.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신용, 소비자 및 업무규약
존 비커스(John Vickers) 영국 공정거래청장이 소비자를 위해 신용시장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 가와 업무규약을 중심으로 자율규제에 관한 공정거래청의 역할에 대해 금융리스협회(Finance and Leasing Association)에서 행한 연설임.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메시지의 전달
2002년 2월과 3월에 영국공정거래청이 전국적인 조직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담당 임원들이 브리스톨(Bristol)과 리즈(Leeds)를 방문, 향후 1년 이상 걸리는 로드쇼 프로그램 실시에 돌입했다는 안내서임.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효과적 합작집행 : 소비자 보호의 미래
존 비커스(John Vickers) 영국공정거래청장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공정거래청이 안내와 경고를 통한 제소의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지역사회는 신뢰할만한 증거를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라코츠(LACOTS) 심포지움에서 강조한 연설문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영국공정거래청, 불공정 거래 행위에 제동
영국의 스페셜리스트 도어스(Specialist Doors)사가 품질이 떨어지는 문을 공급했다는 이유로 영국공정거래청으로부터 금지규정(Stop Now Regulations)을 적용받게 됐다는 내용임.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불공정계약조항 공보 6
1998년 1~12월 사이 불공정 거래와 관련해 영국공정거래청이 취급한 펨브로커셔 코스트(Pembrokeshire Coast)사 등 113개 사건에 대한 요약집으로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하고 있는 내용임.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제네카 그룹사의 문제에 관해
마취제 제조업체인 제네카사는 경쟁 업체인 아스트라 AB사를 인수함으로써 마취제 시장의 경쟁여건을 악화시킨 혐의를 받고 있음. 이에 대해 레보부피바케인(levobupivacaine) 관련 자산과 귄리를 모두 제 3의 업체에게 매각하라는 시정조치가 나옴. 이를 전제로 동사와 미 연방거래위는 합의해결에 도달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前(전) 고용주를 상대로 한 개업자금 청구 소송에서의 원고적격
항소법원은 前(전) 고용주와 경쟁관계에 놓일 새로운 의원을 개업하고자 개원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요구, 이를 거절한 前(전) 고용주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내과의사의 청구를 기각. 의원을 개업할 권리를 침해하는 아무런 방해가 없었으므로 원고는 당해 소송의 원고적격이 없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