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오키나와(沖繩)현 소재 알루미늄샷시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건
가네히데알루미늄㈜ 등은 공공건물에 사용되는 알루미늄샷시의 수주업자들에게 사전에 공급 쿼터제를 임의로 조성함으로써, 공공건물용 알루미늄샷시 판매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음으로 독점금지법 제7조 2 제1항 규정에 의거 과징금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오키나와(沖繩)현 소재 알루미늄샷시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건
가네히데 알루미늄㈜ 등은 공공건물에 사용되는 알루미늄샷시의 수주업자들에게 사전에 공급 쿼터제를 임의로 조성함으로써, 공공건물용 알루미늄샷시 판매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음으므로 독점금지법 제7조 2 제1항 규정에 의거 과징금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다카하타건설㈜외 202명에 대한 건
다카하타건설㈜ 외 202명은 가미가와지청에서 발주한 특정 농업토목공사의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하도록 함으로써 가미가와지청에서 발주하는 특정 농업토목공사업무 입찰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여음으로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야마자키컨설턴트㈜ 외 93명에 대한 건
야마자키건설턴트 외 93명은 가미가와지청에서 발주한 특정 측정설계업무의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하도록 함으로써 가미가와지청에서 발주하는 특정 측정설계업무 입찰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음으로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이와타니(岩山)산업㈜에 대한 건
이와타니산업㈜의 가정용 프로판가스의 도매가격 인상함으로써, 교토부 내 소매업자들에게 프로판가스의 판매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음으로 독점금지법 제7조 2 제1항 규정에 의거 과징금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이와타니(岩山)산업㈜에 대한 건
이와타니산업㈜의 가정용 프로판가스의 도매가격 인상함으로써, 교토부 내 소매업자들에게 프로판가스의 판매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음으로로 독점금지법 제7조 2 제1항 규정에 의거 과징금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일본표준 외 5명에 대한 건
㈜일본표준 외 5개 출판사는 공동으로 초등학생용 특정도서의 페이지, 컬러 규격 및 학교납입정가를 담합하여 인상함으로써 해당 분야를 부당하게 제한하였기에 이를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공항운영에 있어서 지위남용
공항시설을 항공사나 여타 서비스공급업체에게 이용하게 하고, 그 이용료를 공항측에서 자유재량으로 결정하는 것은 경영활동의 일환이라고 보아야 한다. 관련시장은 시설이용이 허가되는 공항시설과 바닥공사시 이용이 필수적인 공항시설에 의해 결정된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아키다(秋田)시 중앙이용조합에 대한 건
아키다(秋田)시 중앙미용조합은 이용료를 일방적으로 인상하고 조합원이 이 인상안을 따르도록 함을써 동지역 이용업경쟁을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일본냉장주식회사 외 2명에 대한 건
얼음 생산 독점업체인 일본냉장㈜ 외 2개사는 얼음가격 안정대책이라는 명목으로 공급소매업자를 제한하고 판매가격을 담합하여 결정함으로써, 부당하게 거래를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