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도쿄(東京)도 LPG도매협의회에 대한 건
도쿄(東京)도 LPG도매협의회는 소매가격을 결정한 후 회원에게 이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동지역 도매분야의 경쟁을 제한하였음으로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치바(千葉縣)현 LPG도매협의회에 대한 건
치바(千葉縣)현 LPG도매협의회는 소매가격을 결정한 후 회원에게 이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동지역 도매분야의 경쟁을 제한하였음으로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전일본학교앨범인쇄조합에 대한 건
조합원의 학교앨범 판매가격인상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당해 결정파기와 이를 거래처사진관 및 발주자에 주지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중국도료㈜ 외 9명에 대한 건
중국도료㈜ 외 9명이 공동으로 선박용 도료를 위한 용제와 선박용 도료의 판매가격 인상을 결정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결정을 파기할 것과 동제품을 취급하는 판매점과 소비자에게 주지하도록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와코토㈜에 의한 심결취소청구 <심결취소청구소송판결>
와코토㈜는 산쿄(三協)유업주식회사가 제조하는 육아용 분말 우유의 총판매처로, 분말우유 "레벤스 A 신제품"과 "신생아 우유 레벤스 N"을 판매하고 있고, 상품의 가격유지를 도모하기 위해서 도매가격 및 소매가격을 정하여 판매업자에게 판매할 방침으로 소매업자에게 등록제를 지시하고, 도매업자에게는 판매대금으로 도매가격과 같은 ...
일본 > 일본최고재판소 | 2003-03-31 | 원문

대출 보증
위험부담에도 불구하고 대출보증을 서야 하는 경우에 미리 고려해야 할 정보를 알려주는 FTC의 지침자료. 보증을 잘못 섰을 경우 당할 수 있는 피해사항 및 채권자와 채무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실내 선탠
자외선 발생으로 사용자에게 피부화상을 남길 수 있는 실내 선탠기구에 대한 FTC의 지침자료. 실내 선탠기구의 허위 광고에 피해를 입지 있도록 주의할 사항과 실내 선탠 시 유의사항들을 수록하고 있는 내용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독점금지법 위반행위와 관련한 민사적 구제제도의 정비에 대하여
1)독점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해 민간인이 차지(差止)청구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 2)손해배상소송제도의 강화 3)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문제 4)관할 재판소 5)변호사 비용의 부담 6) 제소 수수료 7)배액배상제도(倍額賠償制度) 등을 검토한 결과를 정리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닛산아르티아㈜ 외 3명에 대한 건
니가타운수국에서 발주한 자동차검사용기기납품업자 선정에서 닛산아르티아㈜ 등은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반함은 물론 니카타운수국에서 발주하는 자동차검사용기기 납품업자 선정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것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이야사카 외 3명에 대한 건
간토우운수국에서 발주한 자동차검사용기기납품업자 선정에서 ㈜이야사카 외 3개 사가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반함은 물론 간토우운수국에서 발주하는 자동차검사용기기납품업자 선정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것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